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밀실 추진'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환경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에 따른 도유지 매각안을 결국 가결시켰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오후 2시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덕천리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출석의원 41명 가운데 38명 찬성, 3명 반대로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행자위는 매각 대상 공유지 약 60만㎡에서 가운데 곶자왈 지대를 제외해 42만㎡만 매각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와 함께 부대조건으로 △제주고사리삼 등 환경자원의 훼손 최소화 △당초 매각예정지에서 분리된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대책 마련해 도의회 보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자매결연 교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 △국가위성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를 통해 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격상 노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국가우주산업이 제주산업생태계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학 공동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홍보관, 연구센터 등 운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 △제주도와 항우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3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반영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조건은 그동안 절차적 문제에 대해 눈 감아주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가위성통합센터는 덕천리 108만6306㎡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부지 내 토지는 국유지 46만4542㎡, 도유지 62만1764㎡(덕천리 산 68-1)이다.
이 곳에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물 및 대형 위성안테나 3기 등을 설치해 2022년 9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안테나의 경우 우선적으로 3기를 설치한 후 이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12월 덕천리 산 68-1번지 목장용지 62만 1764㎡ 규모의 도유지 매각안을 올렸다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자 이번 회기에는 20만㎡를 제외한 나머지 42만㎡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이날 상임위 동의 관문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추진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해당 사업부지 내 도유지 매각 동의안을도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도의원들조차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연은 밀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월말 뒤늦게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득에 나섰으나 이 사업을 둘러싼 의구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소유인 국유지(덕천리 산 68-9번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운영실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절차 위반 논란과 함께, 도민을 우롱했다는 거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격 사업'으로 심의 자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밀실 추진 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도의회가 이번에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묻지마 식으로 동의 의결을 한 것은 도의회를 독차지하고 잇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부 눈치보기'의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 및 정부 관련부처의 눈치를 보면서, 도민들의 자존과 정서보다는 사실상 '정부 편들기'를 했다는 점에서 도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