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연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비례대표 한영진 의원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불필요한 억측들을 줄이기 위해 명확하게 발표하신 입장을 존중하며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시는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다만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소중한 도정질의의 내용들이 사장되거나 묻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오늘 도정질문은 코로나19 이후 교육기관이 마비 된 상황 속에서 모든 교육적 초점이 가정에 맞춰졌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 한 상황 속에서 가정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힘겹게 버티고 있어 가족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문제들과 지사님께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하신 제주올레 10코스 송악산 절벽을 포함한 일제의 일제동굴진지 관리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가족친화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등교 및 회사 출근에 제약이 생기면서, 온라인수업과 유연·재택근무 등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가족관계가 친밀했던 경우는 가족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했겠지만, 가족 간 소통이 적었던 경우에는 함께 하는 시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여성의 삶과 변화’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은 증가했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횟수’와‘가족 간의 대화’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에 도민들은‘가족 대상 야외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인식했습니다. 앞으로 가족소통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친화 관련 정책은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출산·양육, 보육 등의 사안에 집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확보와 가족 돌봄 등에 대한 정책은 많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일·가정 양립’에서‘일·생활 균형’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좀 더 선도적인 가족친화 제도와 정책마련을 위해 고민을 깊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족친화제도 활용률 제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공공기관 25개, 대기업 4개, 중소기업 56개 등 총85개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있습니다만 일·생활 균형 여건이 가장 좋다고 인식되는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제도 활용률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제주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은 0%이며, 제주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은 25%, 서귀포시는 54.8%입니다. 행정시 간에도 이용률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량 및 조직문화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관련 제도를 추진하는 행정기관마저 제도 활용률이 낮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서의 제도 활용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중앙부처 15개, 제주도 7개, 금융기관 12개 등 총34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들이 실제 기업에 적절한 유인책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개수가 아니라, 효과성 있는 유인책인지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더욱이 10인 미만 영세기업이 약90%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는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요구와 효과가 높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때 확실한 대체인력 연계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간 놀이 및 여가 활동 지원서비스 확대와 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도민들의 욕구가 높은 가족 대상 야외 여가활동이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여가프로그램 등의 지원서비스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여가활동 개발 및 보급 서비스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의 지원조직인 가족친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역할을 강화해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 관점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여성가족부가‘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가족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또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실질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 단위 관련 계획은 필요합니다. 중앙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광역단위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계획 수립 등을 토대로 사업목표 설정, 사업 수행과 지표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책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계획에 관련 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타 부서 및 유관기관들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친화지원사업은 복지부서 업무에 속하기도 하고, 일자리부서 업무에 속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제도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설계보다, 효과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기존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 합계출생률은 2018년 초저출생 상태인 1.3명 미만으로 진입한 후 2020년 1.02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혼인마저 줄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률 1명까지 무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 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장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출생한 아이를 안전하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제주는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서귀포에 설립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적 기능 활성화로 출생 장려 기반 구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752명, 평균 188명이 서귀포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감면대상자 59%, 일반이용자41%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 설립 당시 목적 달성,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으로의 효과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평균 이용요금도 전국 평균대비 60만 원가량 저렴하고, 저소득층 감면, 감염 관리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관리 감독 기준이 높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저출생 시대 안정적인 출산・육아환경 조성과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보호를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혜택을 제주의 동·서부 읍면지역 그리고 제주시 도민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모자보건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뿐더러 소요시간도 상당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의 중간개념으로 시도하고 있는 ‘인천형 산후조리원’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가정 분만이 주로 이루어졌기에, 출산 후 산모와 아기를 한 방에서 돌보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현재는 병원 분만이 보편화 되고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를 분리 수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이에 산모와 아기가 연결되는 시간은 수유·면회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산모와 아기의 분리는 모아애착 형성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할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생 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지내면서 유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모아애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와 엄마가 출생 직후 2시간을 같이 있게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 결과 출생 직후 아이와 2시간가량을 보낸 엄마들에 비해 아이와 떨어져 지낸 엄마들이 아이를 적절히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논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모자동실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병원, 공공·민간 산후조리원 입장에서는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과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산후조리문화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산모 입장에서도 이용에 어려움을 갖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동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는 모자동실에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을 운영 할 때 인센티브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산모에게는 모자동실을 이용 할 시 이용료 감면 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대선 주자로서 우리나라의 오래 된 숙제이며남북통일보다도 어렵다는 유보통합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한국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거대담론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2005년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보협력 및 통합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논의만 무성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기능이나 교육과정을 통합 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부처를 통합하고자 했으나 정권 말 추진동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 걸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별성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고 있지만, 취학 전 아이들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대표가 신복지제도의 하나로 만5세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국공립이 아닌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추가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취학 전 교육 불평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에, 현재 초·중·고교 대상인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교육을 비용을 통일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매우 아쉽기는 하나 대권 주자로서 고민의 흔적은 반갑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제주도는 지사님께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없애 주어 이미 교육비 추가 부담은 없지만 이원화 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제도 안에는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대선 주자로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 시대조류에 따른 유보통합 정책 공약이 오늘 도정질문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제주자치도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지역계획에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기존 6곳에서 5곳이 추가하여 수립되어 있으나 2021년 당해 연도 산림교육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31일 공포 시행 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등 산림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산림교육을 담당 할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등 유아숲체험시설 확충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6곳에 조성·운영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모두 1만㎡이상으로 대형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5천㎡ 이상’을 적용한 중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아동네숲터 확충 방안입니다.

구글이 발표한 ‘지역사회 동선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 된 이후 거의 모든 도시에서 지역공원 방문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유아숲체험원들은 산림관련시설에 조성되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부족으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개별 또는 가족 단위의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유아들이 손쉽게 이용 가능한 도서관, 공원 등 인근 유휴 산림토지를 활용하여 동네숲터를 조성하여 운영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네숲터는 미세먼지, 코로나19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소하고 사람간의 관계와 소통을 유지시켜 주는 공간적 백신으로서 우리 사회가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때 활성화 방안으로 도교육청과 산림교육을 위한 공동의 인프라 구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 할 것이라 제안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제주자치도 초·중·고 20개교에 ‘생태숲’, ‘명상숲’이 조성될 예정인데 향후 추진될 20개교 이외의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유아동네숲터’규정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매년 열리는‘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도와 교육청이 함께 할 때입니다.

더불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민들에게 산림교육 해택이 촘촘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산림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교육법」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복하는 ‘한라수목원’을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 이달 초 핫 이슈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서 진지 갱도 보존조치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진지갱도는 우리 제주역사에서 4.3사건 다음으로 현 세대가 체감하는 아픈 역사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일제강점기 제주 섬 전체를 돌아가며 개미집처럼 파놓은 진지갱도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2013년에 걸쳐 조사된 진지갱도는 제주 전역 102곳에 729개에 이르며 당시 약 35%는 함몰되어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10여년이 되가는 지금에도 상당수가 함몰됐거나, 훼손 또는 함몰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송악선언을 했던 송악산 바로 아래 해안 진지갱도 역시 등록문화재이지만, 최근 10년 사이 15개의 동굴 중에서 7개가 매몰되거나 함몰되었습니다.

정작 102개소에 이르는 진지갱도 중 11개소, 9%만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자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91%에 해당하는 진지갱도는 비지정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도 불분명합니다.

등록문화재라고 할지라도 직접 가보면 쓰레기 더미와 잡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등록문화재 조차 그러한데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실제 산천단 일부 진지갱도는 종교시설로 이용되기도 하고 심지어 별도봉 등지의 갱도처럼 노숙자들의 한시적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다니다 보면, 함몰되어 위험하게 숲속에 가려진 진지갱도들이 이정표도 없이 버려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인데, 방치되어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알뜨르 군사비행장 양여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제주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에 대한 정립, 관리,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몇 가지 요구합니다.

첫째, 태평양전쟁 시기 구축되었던 일제군사시설에 대한 기록화와 실측 등 정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후세의 학자들이 태평양전쟁 시기 희생된 제주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15년 전 과거청산 특별법이 만들어질 시기 제주도민의 강제동원에 대해 일부 조사된 바는 있지만, 사망자에 한해 일부 마무리되었을 뿐, 도내 전적지에 대한 피해실태조사는 전무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규명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제국주의의 침략상을 보여주는 역사교훈 현장이자 다크투어리즘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활용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제 전적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모두를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동별로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사무분장을 통해 안내판, 이정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유산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는 단일 면적 상 가장 많은 전적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 세계 문화유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여주는 전적시설은 모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제에 징집되어 만든 아픈 과거 유산이기도 합니다.

지사께서도 직접 일제 강점기의 징집을 당하거나, 4.3을 겪지는 않았지만, 바로 부모님, 삼촌, 누나, 형님들이 겪었었기에 그 시대적 아픔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제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세대 간 전달 될 수 있도록 규명, 관리, 활용 면에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