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최하위 5등급에서 3등급 수직 상승한 2등급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고 순위를 하여 공직 내부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청렴·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LH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예정 토지 매입으로 온 국민의 분노와 실망, 박탈감과 허탈감이 매우 폭넓게 확산하고 있다. 항상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다른 세계의 얘기인 듯 느껴지기도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는 공무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청렴'은 맑을 청(靑) 청렴할 렴(廉)을 써서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하며, 기본적 도리인 절제, 예절, 질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대의 청렴은 매우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렴의무 준수는 공직자는 물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인, 국민 모두에게 있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2001년‘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에는 소위‘김영란법’으로 불리는‘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동안 별 거리낌 없이 행해지던 많은 관행들이 법과 제도에 저촉되어 청산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행동강령에 포함된 갑질방지 규정이다.
우월적 지위가 갑이 되어 가는 구조로 마치 자신이 모든 권한을 소유한 자 인양 뇌피셜로 권위의식에 마냥 젖어 들어 오만과 교만을 겸비한 갑질행태는 하루 빨리 거리두기로 근절되어 피해자가 고통 받는 일이 없어야 할 대상이며 상급자의 경우 평상시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길 기대한다.
특히, 우리사회는 최근 입법 사법 행정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부적절한 갑질 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지도자층부터 솔선수범으로 자발적인 자정의지와 늦기 전에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는 상의 하달식 청렴의무가 아닌 동료 간 수평적 상향적인 분위기로 의무위반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이에 “청렴을 제주의 경쟁력으로 삼아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더욱 힘차게 만들어 나가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렴과 공정이 당연한 가치가 되도록 공직자부터 변화와 함께 부패하지 않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강창욱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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