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 현 수 의원입니다.

<모 두 발 언>

1년 넘게 코로나19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빈틈없는 방역과 차질 없는 백신 접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협조로 
K-방역의 성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도 지난 3월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된 이후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는 편리함이 아닌 불편과 고통으로 다가왔고 
하루하루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더욱 더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쾌도난마(快刀亂麻)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리더십의 발휘가 절실합니다. 
2021년 첫 도정질문을 통해 원희룡 지사의 리더십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제주에 희망찬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제2조 ‘국제자유도시’ 정의 개정에 따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필요 >

❍ 첫 번째 질문입니다. 

❍ 지난 3월에 제주지원위원회가 12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했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원희룡 지사를 비롯 법제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등 13명이 제주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정부위원은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하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7단계 제도개선과제 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은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재정립한 것입니다.
❍ 국제자유도시의 정의가 개정된 계기는 우리 의회 제안으로 지난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1조(목적) 규정이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정되었는데, 제2조 국제자유도시 정의 또한 목적의 개정에 맞춰 수정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의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환경 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국제자유도시 정의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추구’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념을 재정립 할 것을 주문하였고,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 제주특별법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을 규정짓는 중요한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지리적·경제적·환경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데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를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이번 42차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단순히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 향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 시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방향과 개념을 반영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와 함께 향후 제주 10년의 방향을 제시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 중장기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전략계획이며, 산업경제, 자연환경, 문화 등 지역의 전 부문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2020년 11월 중간보고자료 중 계획의 수립 배경을 보면 국제자유도시의 정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향후 개정될 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변경된 개념이 아닌 현행법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아직 7단계 제도개선과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계획수립은 이해합니다.
❍ 그러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0년의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통과된다면 제주특별법상의 ‘국제자유도시’개념과는 다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새로운 ‘국제자유도시’정의에 따른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병원 취소 이후 헬스케어타운 활용방안>

❍ 두 번째 질문입니다.
❍ 헬스케어타운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헬스케어타운은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사업으로서 지역 내 특화된 글로벌 의료환경 제공을 위하여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 지정, 2008년 JDC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앞서 언급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기존 계획의 핵심사업을 전면 재평가한 8대 핵심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숙의형 정책개발심의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고, 도민토론회 및 공론조사 실시결과 ‘불허’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불허’권고결정을 무시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과정에서 외국인전용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 이에 대해 녹지그룹 측이 반발하여 진료개시를 하지 않자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취소하였고, 녹지그룹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 위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년 10월 22일 제주지방법원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 하지만 녹지그룹은 이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여전히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향후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주의 10년 미래계획을 불확실성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 헬스케어타운을 통해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하고 본래의 목적이었던 의료, 휴양, 재활기능 실현에 대한 제주도와 JDC 입장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JDC는 2020년 5월 전체 단지 관리·홍보 기능을 갖추고, 시설 내 의료·연구시설 등을 유치하여 지역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관광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센터를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 지사님께서는 2020년 10월 송악선언을 한 이후, 12월에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로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귀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 ‘헬스케어타운 공공의료 복합단지조성계획’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인 실천계획보다 원론적인 비전제시만이 들어 있을 뿐입니다.
❍ 지사님,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디지털뉴딜사업에는 스마트돌봄은 소외>

❍ 세 번째 질문입니다.
❍ 디지털뉴딜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이 투입되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큰 프로젝트인데,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뉴딜과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그린뉴딜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진화가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는 ‘디지털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디지털 뉴딜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20년과 올해 도와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가 디지털뉴딜 과제 중 국비사업과제로 공모한 사업은 총 41건 약 942억원이었는데, 채택된 사업은 28건 약 749억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 중에서 본 의원은 4대 분야 중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 그 중에서 스마트의료·돌봄 인프라 구축과제에 대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그런데 검토결과, 41건 중 도청 디지털융합과에서 신청한 ‘MEC(Mobile Edge Computing)* 기반 5G 공공선도 사업’ ㅇ 사업목적
 -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MEC 기반 5G 헬스케어사업”추진
ㅇ 주요내용
 - 제주지역 5G 인프라 구축(동지역  100%, 읍면 3개소)
 - 커뮤니티 헬스케어(경로당 등 5G기반 의료장비(혈압기 등) 설치 활용)
 - 방문케어(간호사 등이 5G 의료 KIT 활용 건강관리 등)
 - 커넥티드 건강상담(방문간호사, 공중보건의, 의사, 5G 온라인 건강상담)
 - 응급케어 협진( 응급소방차 5G장비 활용 병원과 실시간 협진)
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에서 신청한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단 2건에 불과했고, 그 중 디지털융합과의 사업 1건만 선정된 상황이고 서귀포시 사업 1건은 응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MEC : 기지국이나 교환국 근처에 서버를 설치해서 인터넷 망에 접속하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게끔 구현하는 기술 

❍ 또한 도비로 진행하는 디지털 뉴딜 과제에 대해서도 총 14건 약 54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스마트돌봄 과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스마트돌봄은 AI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쌍방향 서비스와 다양한 비대면 접촉 방식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회복하고, 사회적약자와의 소통 제공을 통한 우울감 해소 등 정서적 케어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미래사회에 선제적 대비는 물론 빅 데이터 구축․관리를 통해 복지정책에 반영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환경에서 특히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 바로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입니다. 
❍ 취약계층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돌봄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돌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개설과 관련하여>
❍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싱가포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카지노는 안된다.”고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결단을 내렸고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리조트를 개장합니다.
지금은 싱가포르 관광의 심장이라 지칭되는이, 마리나베이샌즈는 국내총생산(GDP)을약 0.8% 나 끌어올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리콴유 전 총리가 카지노를 반대한 이유도,결국 카지노를 포함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 이유도모두 이해됩니다.
저 또한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표결 전 이 모든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긴 하나도박 중독 등 사행산업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뻔하기 때문에 걱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특히 노형 도심 한복판에 제주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카지노 매장이 들어서는 것이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제 개인적 소신을 떠나,이제는 삶터 가까운 곳에, 대규모의 카지노가 개장되고곧 영업이 개시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카지노 허가에 따른 부대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부작용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변경허가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의회에서 제시한 9가지 의견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부대조건의 핵심은 “주민 참여”라고 봅니다.
부대조건을 보면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위해 주민 대표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주민들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참여한 회의체가 구성되고회의를 거듭하다 보면, 의견의 일치를 보일 때도 있겠으나때로는 주민 간 의견이 달라 서로 충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모인다고 하여 그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아내고그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회의를 통해 하나의 뜻으로 모아내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일이며,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원희룡 지사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 회의 및 협의체 회의 시 주민들 간,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 자체가 퍼실리테이터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부대조건의 이행상황을 매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로드맵, 즉 언제 어떤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이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원희룡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강화 방안 관련>

❍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 다음은 위드(WITH)코로나시대 사회안전망으로서 복지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 발생 등 우리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복지서비스가 공평하게 필요한 시기·장소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점검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1) 지사님 작년 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 도민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제주의 취약한 산업구조(영세자영업자 및 소규모 업체 다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위험불평등에 직면하는 도민의 증가는 제주사회의 건강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2)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면서 제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복지정책 강화와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코로나19 위기 시대 사회안전망으로서 복지정책 등 새로운 전환과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속되는 이야기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보편성과 형평(공평)성 등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1-3) 지사님, 사회안전망으로서 복지정책 강화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력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주 지역 복지서비스(공공·민간) 제공력이 충분하고 형평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서비스 공급기관 불균형은 이용자 접근성 저해,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른 많은 서비스 수요자 욕구를 반영함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격차를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1-4) 인구 고령화, 장애인구·1인가구 증가, 감염병 등 사회지표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복지서비스 수요·공급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보편성·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복지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시설 등을 단기간에 조성하기에는 재정여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읍면동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도정의 노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1-5) 중장기적으로 민간복지전달체계가 부족한 읍면동(노형동,연동,애월읍 등) 지역에 소규모·다기능 복지기관(재가복지·사례관리 등 특정 서비스 제공)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설중심의 복지기관 신규 설치가 어렵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6) 공간적, 물리적 통합은 아니지만 기능적 통합을 통한 민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과 노형동, 연동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에 평가와 지속·확대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7)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실시 이유가 분절된 보건복지서비스를 민·관 서비스를 통합적 제공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간 연대와 통합뿐 아니라 지역주민 등 지역자원과의 연대,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안전망의 수단의 하나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위기로 새로이 드러난 복지사각지대 및 사회변화 등으로 맞이하는 도민 삶의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총량 확대·다양화·서비스 질 강화 등을 위하여 공공, 민간, 기업,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로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 다음은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 도민의 사회서비스의 선택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으로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모형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민간사회복지시설과의 협업으로 도민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민관협희체 기능 중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모형 개발 및 장기 발전방안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도정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한 주제가 있습니까?
❍ 이에 본 의원은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모형 개발 논의에 주거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해소해야 하고 취약계층이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다양한 분야 사회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효과성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과제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2)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모형’ 개발에 있어서 주거복지센터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의 초점이 기존 주택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공급 중심에서 맞춤형 주거지원 및 전달체계 강화방안으로 전환되어 제주의 주거복지가 모든 도민에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 복지 관련>

먹거리는 기본재이자 공공재로 인간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제주의 고민은 산지폐기와 시장격리 등 제주 농업과 농산물 소비에 대한 해법이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거리 계획과 추진은 우리 제주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무료급식과 복지급식이 제한되는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악화되면서, 먹거리 복지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초 발표한 「먹거리 기본계획 세부실행전략수립연구」를 보면 먹거리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미래세대와 먹거리취약계층을 우선검토 대상으로 설정하고 식재료 차액지원 등 시범사업 진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건강,주거,보건,의료,요양등에 대해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를 제주시의 경우 장애인,서귀포시의 경우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질 높은 먹거리가 건강과 보건,의료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예측가능합니다.
본의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의 영역에 먹거리돌봄을 포함하는 제주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안드리며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먹거리 복지를 포함한 먹거리 체계를 구성하여 농업생산에서부터 가공과 소비까지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먹거리 복지와 먹거리 체계구축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