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주택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금운용 실태 중간점검 결과, 일부 조합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일 모집계획을 취소한 ‘하귀 지역주택조합(미켈란시티)’ 사업을 제외하고, 9개소 1660세대에 이른다. 가입 조합원은 112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에 이미 모집신고가 이뤄진 도련일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금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원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을 포함해 총 14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1364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운용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외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고 대다수 비용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는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하여 조합원들의 이자비용이 조합원 부담증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되는 광고비 및 홍보관 운영 등 많은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었고,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역비(컨설팅) 및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은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 지출이 위법한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업무대행사(조합원 모집대행업체)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국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