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도시숲인 오등봉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시가 지난 7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놓고 '진위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시의 반박 보도자료 내용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는' 격"이라며 "오등봉공원의 자연역사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자 하는 관점에서 제시한 단체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박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왜곡함은 물론, 사실과 다르다는 꼬투리를 잡기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민간사업자와 동업의 수준에서 해당 사업을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 "진지갱도 이격 의견, 왜곡...공무원에게 전화했더니 '25㎡' 의미도 몰라"

우선 제주시가 환경단체의 '진지 갱도 25m 이격 및 환경영향평가서 누락' 의견에 대해 "진지동굴 주변을 25㎡ 원형보전해 충실히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단체는 "진지갱도 보존과 관련해 이뤄진 지표조사는 아파트 터파기와 관련한 영향 조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제주시 관계공무원조차 환경영향평가서에 적혀 있는 '진지갱도 주변 25㎡을 원형보존하라'는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 단체는 "민간특례사업 담당 팀장과 통화해 어디를 어떻게 보존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물음에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제주시가 진지갱도를 보존할 것인지, 민간특례사업자에게 보존하도록 조치할 것인지 물었더니, 제주시는 민간특례사업자와 공동사업자라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주시가 진지동굴 보호를 위한 안정적 장치인 것처럼 설명했던 '진지동굴 25㎡ 원형보전'은 공무원조차 모르는 허상의 실체였다는 것이다.

진지갱도에 대한 지표조사를 갖고 영향조사 전체를 갈음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 단체는 "제주시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진지갱도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면서 해당 기관의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지표조사를 할 당시에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였고, 따라서 아파트 터파기 지점과 진지갱도의 거리를 고려해 진동영향을 조사한 것이 아니였다. 25㎡ 원형보존 의견은 진지갱도 입구 주변 25㎡(가로, 세로 각 5m)에 대해 원형보존하라는 의미로 터파기 진동을 고려한 보존대책이 아니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2019년도에 지표조사를 했고, 2020년에야 사업자가 선정됐다"며 "그 이후에 아파트 입지가 결정되었으므로 지표조사 기관의 해명은 타당하지만 지표조사를 할 당시에 한천 주변에 갱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 터파기를 할 때, 터파기 지점과 불과 13m 떨어진 진지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것이다"며 "송악산 뉴오션타운사업은 터파기 지점과 진지갱도가 50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3차례의 진동영향을 측정하고 평가서를 제출했는데, 당시에는 진지갱도와 가장 가까운 터파기 지점에서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켜 진지갱도 내에서 진동을 측정함으로써 진지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또 "송악산 뉴오션타운 진동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용역을 통해서 진행했음에도 아무리 저진동 공법을 쓴다 하더라도 28m 이상 이격해야 한다고 평가를 내렸다"며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25㎡ 원형보존' 주장만 하는 제주시당국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 터파기로 인해 진지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판단을 하려면, 진지갱도와 가장 가까운 터파기 지점에서 진동을 발생시켜 어느 정도 진지갱도와 떨어져 있어야 진지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며 "따라서 면적 개념인 평방미터가 아니라, 거리 개념인 미터 단위로 보존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가 아니라 25m 이격으로 보존 범위를 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환경영향평가는 아파트 터파기로 부터 진지갱도를 보존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진지갱도 자체의 보존방안을 제시한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송악산 뉴오션타운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동을 측정해 진지갱도 보존을 위한 이격거리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하천주변 50m 보전하라 했더니 엉뚱 반론"

하천주변 50m 보존과 관련해서는 "하천주변 50m은 하천과 지하수 보존을 위해 시설이 제한돼야 한다"는 단체의 의견을 제주시가 교묘하게 왜곡하며 '엉뚱 반론'을 한데 맞춰졌다.

제주시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오등봉공원이 절상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에 적용되는 하천 주변 지하수보전 1등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제기한 본질적 내용은 감춘채 마치 단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의미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체는 "우리는 관리보전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하수보전을 위해 오등봉공원도 하천 주변 50m를 개발하지 않고 원형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한 것이지, 오등봉공원 하천 주변이 지하수보전 1등급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면서 "앞 뒤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곡해하여 본 회의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악랄한 반박이다"고 성토했다.

또 "오등봉공원을 관통하고 있는 한천은 멸종위기 조류와 양서류의 서식지이며, 바로 위 지역인 방선문과 비슷하게 암벽과 기암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다"며 "제주시의 반박은 이 곳이 관리보전지역이 아니라 절상대보전지역이라서 현재의 환경에 걸맞는 보존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골몰한 나머지 제주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큰 책무는 잊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 "하천변 45도 사선 제한, '14층 아파트 건설불가' 주장으로 호도"

하천변 45도 사선 제한 관련한 해명도 반박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르면 하천경계로 부터 45도의  사선을 그어서 건물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천 경계로 부터 45도의 사선을 그으면 현재 계획중인 14층 아파트 뿐만 아니라 하천 가까이는 3층 건물도 어려운 상황인데, 제주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나중에 바꾸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의 주장도 경관관리계획에 적시돼 있다"면서 "우리가 45도 사선규정을 이야기한 것은 오등봉공원 해제되더라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라서 난개발의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민간특례를 통해서 3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밖에 없는 자리에 14층 아파트를 가능하게 한다는 대목에서 언급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시는 마치 경관관리계획에 때문에 14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 "제주시청, 오등공원 공동사업자이기 전에 행정의 정체성 찾아라"

이 단체는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여러 사항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하수도, 교통, 학교, 도시팽창 방지, 도민 부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난개발이 불가능한 오등봉공원 난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시계획을 바꾸어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공동사업자이기 이전에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행정의 본래 정체성을 찾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공원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초점은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실제 사업자가 제시한 문화.예술 공간 사업을 보면, 새롭게 시설되는 공간은 음악당(4층 규모)과 데크 주차장이다. 이밖에 시설은 기존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의 리모델링 추진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의 사업비 투자 규모도 총 8262억원 중 5822억원이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건설에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나 제주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강행되면서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이 논란과 관련해 '제주 한천과 오등봉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국민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