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졸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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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졸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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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진지갱도 관련 전문조사기관 보고서 의견 누락"
"부실.졸속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다시 하라"

제주시내 도시숲인 오등봉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조건부 통과된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6일 입장자료를 내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측에 불리한 전문조사기관 보고서 의견이 고의로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면서 "제주도정과 제주시는 도민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되풀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사업자의 기만행위를 이제 더 두고볼 수 없다"면서 "이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여름철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전문조사기관의 의견이 누락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019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진지갱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수록되어있다"며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가 24페이지에서 갑자기 31페이지로 뛰어 넘고 있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전문조사기관의 보고서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불리한 의견 제시 부분만 누락한 것이어서 사업자의 고의적 보고서 조작이 의심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사업 내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절차적으로 매우 중대한 하자를 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부실.졸속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에 있다"며 "도시공원의 일몰시점인 올해 8월 안에 절차를 마치고자, 사업자보다 더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엄정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임하겠다는 자세가 있다면, 사업자측의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엄중히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했어야 했는데, 사업자의 편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기 바쁜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승인되어 고시된다면, 이와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며 사업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달 25일 긴급성명을 통해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결국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공원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초점은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실제 사업자가 제시한 문화.예술 공간 사업을 보면, 새롭게 시설되는 공간은 음악당(4층 규모)과 데크 주차장이다. 이밖에 시설은 기존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의 리모델링 추진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의 사업비 투자 규모도 총 8262억원 중 5822억원이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건설에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의견수렴 절차나 제주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강행되면서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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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4-06 19:50:26 | 221.***.***.45
하여튼 기존 투기꾼들 뭐좀비벼 먹을라는 환경단체들 징그럽네 진짜로 투기꾼은 1천6백세대가 들어오는게 무섭겠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제주도 강남뺨치게 분양 피팔이하고있으니 또 환경단체 중국애들이나 관리좀해 아니면 타운하우스들이나 온천지가 해변 숲속할거없이 리조트 타운하우스 난리다

ㄷㄷㄷ 2021-04-06 19:42:24 | 211.***.***.69
환경영향평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