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언급한 '제주4.3특별법 성실한 이행' 약속은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추념식에서는 4.3특별법 조속한 개정 등 '방향성'에 대해 언급을 했다면, 올해에는 구체적인 실행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이번 추념식에서도 4.3의 성격은 분명히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3에는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 전제,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학살이 자행됐음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제주4.3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유린당한 집단 학살사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일부 극우보수세력의 역사 되돌리기 준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4.3의 성격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시키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날 추념식장에 문 대통령과 함께 사상 최초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 서두에서 군.경 최고 책임자들이 동반 참석한 점을 알리며,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이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 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4.3당시 군.경 토벌대에 의해 수많은 양민학살이 자행된 부분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죄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공포 시행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새롭게 명문화된 핵심 조항에 대한 이행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4·3특별법의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개정된 4.3특별법의 주요 쟁점에서는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조항 관련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4.3수형인 명예회복 과제와 관련해,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되었던 이천오백서른 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며 "이미 2019년과 작년, 두 차례의 재심을 통해 생존 군법회의 수형인 스물다섯 분이 무죄선고를 받고 70년 세월 덧씌워진 굴레를 벗으신 바 있는데, 지난달 16일에는 행방불명 수형인 삼백서른세 분과,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두 분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살인적 취조와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명하는 재판을 거쳐 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70여 년, 어린 소년들이 아흔 살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죄'라는 두 글자를 받아안게 되었다"며 "가족을 잃고, 명예와 존엄, 고향과 꿈을 빼앗긴 이천백예순두 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가책임의 배상과 보상'임을 명확히 한 점이 주목된다.이는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의 성격과 관련해 일부 '미흡' 논란이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무엇으로도 지나간 설움을 다 풀어낼 수 없겠지만,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3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상조사의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3단체 등에서는 추가 진상조사를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번 개정 특별법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에 맡겨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행방불명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작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유가족이 많다"며 "며칠 전 가시리에서 유해를 발굴한 세 분을 포함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사백여덟 분 중 이백일흔다섯 분은 아직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유해 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4.3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부터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 개소 9개월 만에 만2천여 분이 트라우마센터를 다녀가셨다"며 "희생자 어르신들과 유가족들께서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날의 기억들을 꺼내놓고, 혼자 안고 살아야 했던 응어리를 풀어가신다니 늦게나마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처 입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애써주신 제주 4·3평화재단과 4·3트라우마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3 평화공원 내 기념관에는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한 백비가 누워있다"고 말한 뒤, "제주도에 일흔세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다"며 4.3의 남은 과제를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비어있는 비석에 어떤 이름이 새겨질지 모르지만,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우리를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며 "마침내 제주도에 완전한 봄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이 끝난 후 위패봉안관에서 오임종 유족회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주4·3특별법 법률 관련 책자 서명식을 진행했다. 

4·3특별법은 2000년 제정되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됐는데, 문 대통령이 서명한 책자는 그동안의 모든 법률과 시행령을 묶어 만들어진 법률집이다.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 제주4.3특별법을 공포하면서 4.3유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한 바 있다.  

사실상 이번 73주기 추념식은 문 대통령의 '4.3특별법 이행 약속'이 최대 성과이자 핵심 포인트로 꼽힌다.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새롭게 시행 공포되는 시점에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무엇보다 4.3특별법의 쟁점인 4.3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일괄재심, 국가 배.보상 성격의 4.3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실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점이 고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이제 정부 소관 부처에서 어떤 '후속조치' 화답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4.3과제 해결은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 및 재정적 뒷받침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는 마련됐지만,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