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주4.3 진실규명, 명예회복, 배.보상 국가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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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주4.3 진실규명, 명예회복, 배.보상 국가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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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주년 4.3추념식 참석..."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 돌려드릴 것"
"국방장관.경찰청장 참석 특별한 의미..군.경찰 진정성 있는 사죄"
 "4.3특별법 개정안은 역사의 집 설계도...성실하게 이행 약속"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헤드라인제주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헤드라인제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73주기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4.3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내 제주4.3평화교육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엄수된 제73주기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 서두에서 이날 사상 최초로 군.경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이 동반 참석한 점을 알리며,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이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 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4.3당시 군.경 토벌대에 의해 수많은 양민학살이 자행된 부분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죄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4.3특별법은 역사 설계도...성실하게 이행 약속"

이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공포 시행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4·3특별법의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제주4.3, 국가폭력에 의한 최대 비극...평화.인권 향한 회복.상생의 역사"

제주4.3은 국가폭력에 의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임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4·3에는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며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4·3은 대립과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며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서로를 보듬고 돌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화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와 인권을 향해 쉼 없이 전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의 정신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웠고, 마침내 4·3의 진실을 깨울 수 있었다"며 "반세기 만에 금기를 풀고, 김대중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용기를 낸 증언과 행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4·3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이웃과 함께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4·3특별법의 개정 역시 4·3을 역사의 제자리에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산 자들이 서로 손을 잡았기에 할 수 있었다"면서 전국 각계각층과 국회 여야에서 힘을 모아 4.3특별법을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신 각계각층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고 전했다.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헤드라인제주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헤드라인제주

◇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 책임 다할 것"

문 대통령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되었던 이천오백서른 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며 "이미 2019년과 작년, 두 차례의 재심을 통해 생존 군법회의 수형인 스물다섯 분이 무죄선고를 받고 70년 세월 덧씌워진 굴레를 벗으신 바 있는데, 지난달 16일에는 행방불명 수형인 삼백서른세 분과,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두 분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적 취조와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명하는 재판을 거쳐 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70여 년, 어린 소년들이 아흔 살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죄'라는 두 글자를 받아안게 되었다"며 "가족을 잃고, 명예와 존엄, 고향과 꿈을 빼앗긴 이천백예순두 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유해발굴.유전자 감식 통해 고인들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

문 대통령은 "그 무엇으로도 지나간 설움을 다 풀어낼 수 없겠지만,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유가족이 많다"며 "며칠 전 가시리에서 유해를 발굴한 세 분을 포함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사백여덟 분 중 이백일흔다섯 분은 아직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유해 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4.3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부터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 개소 9개월 만에 만2천여 분이 트라우마센터를 다녀가셨다"며 "희생자 어르신들과 유가족들께서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날의 기억들을 꺼내놓고, 혼자 안고 살아야 했던 응어리를 풀어가신다니 늦게나마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처 입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애써주신 제주 4·3평화재단과 4·3트라우마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3 평화공원 내 기념관에는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한 백비가 누워있다"고 말한 뒤, "제주도에 일흔세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다"며 4.3의 남은 과제를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비어있는 비석에 어떤 이름이 새겨질지 모르지만,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우리를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며 "마침내 제주도에 완전한 봄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김정숙 여사와 함께 4·3평화공원 위령제단으로 이동해 국방부 의장대의 지원을 받으며 4·3 영령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헌화 및 분향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화·분향 이후 위패봉안관으로 이동해 4·3특별법 개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서명식을 진행했다. 4·3특별법은 2000년 제정되어 7차에 걸쳐 개정됐는데, 그동안의 모든 법률과 시행령을 묶어 책자를 만들고, 문 대통령이 그 책자에 서명했다. 

서명식 행사에는 오임종 유족회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서욱 국방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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