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점포 바닥면적 측정만 40일째? 봐주기 특혜 중단하라"
상태바
"드림타워 점포 바닥면적 측정만 40일째? 봐주기 특혜 중단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시, 바닥 측정결과 공개하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와 관련해 판매시설 바닥면적 측정이 40일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점포' 지정을 늦추기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홍영철)는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드림타워를 위한 봐주기 특혜 행정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은 드림타워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를 훌쩍 뛰어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건너 뛴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지자 바닥 면적을 다시 측정하면서 40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측정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시는 즉각적으로 다음 주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참여환경연대는 이틀 후 29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제주시에 요구했다"며 "로 부터 한달 여가 경과한 2월 22일에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제주시는 여전히 바닥면적을 재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했고, 다시 2주가 경과한 3월 9일에 다시 확인했으나, 아직도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드림타워 측에서 제시한 설계도만 보더라도 판매시설 면적이 4236㎡"라며 "이는 복도 면적도 제외하고, 대규모 레스토랑도 제외한 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를 훌쩍 뛰어넘는 면적이고, 마땅히 포함돼야 할 복도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라는 점에서 제주시가 무엇을 측정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측정할 필요도 없이 드림타워의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드림타워의 조속한 개장을 위해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이보다도 명확하게 보이는 제주도정의 특혜는 드림타워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을  40일이라는 기간동안 여전히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드림타워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제출을 앞두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주도정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땅히 진행돼야 할 절차를 눈 감아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의견청취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도정은 지금 즉시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면적에 대한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조사하고 공개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