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요청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제출과 관련해, '정상적 추진 요청'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 숫자로 국책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다. 만약 여론조사로 결정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주민투표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국책사업 앞으로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자신과 도의회가 합의로 결정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인 '여론조사'를 사실상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원 지사는 또 "국토부와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떠넘겨 숨지 말고, 국가 100년대계를 책임지고, 제주의 미래발전에 책임있는 입장으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당당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자문 받았다는 전문가 집단이 누구인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다.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여론조사 답변에서 집단별로 응답 내용에 대해 분석의견을 받았다.

▲여론조사 결과 거리에 따라 차이 있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예상하고 있지만, 이런 입장 밝히는 경우 도내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보면 전체 조사와 어긋나는 입장으로, 이를 무시한다는 비판 받을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여론조사가 정책 결정의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도 누차 전제됐던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과연 어떻게 존중해 반영할지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받은 결과, 제2공항 입지 지역 주민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정반대 지역 집단에서만 반대가 높아서 전체적으로는 숫자적인 분포상, 하나는 전체도민 오차범위, 하나는 오차밖이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리고, 6년 넘게 온갖 절차 진행한 부분을 어느 한 시점에서 여론조사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생각한다.
도지사로서 모든 소신 담아서 제주도 입장 밝히는 것이다. 최종 판단은 국토부와 대통령이 하시라.

▲여론조사 결과를 공론조사로 볼 것인지, 참고용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다. 공론조사 통해 정책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 영리병원의 경우 공론조사에서는 반대가 높았지만, 정책에선 찬성으로 결정했다. 이번 여론조사 전체도민 반대가 높았다. 이번에 도민의 의견을 모은 공론.여론에 반하는 결정에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용적으로 제2공항 지역에서 먼 지역 반대가 높다는 것, 제2공항 추진방안 초기단계에서 70%가까운 찬성 여론이 지금 시점에서 40% 중후반까지 내려간 것은 환경문제 우려가 있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다.
(환경 문제가)보완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것을 이유로 그동안 진행된 모든 과정을 무산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과정 자체가 무책임하다 생각한다. 내용적으로 존중.반영할 것이다. 
이것은(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다. 만약 여론조사로 결정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주민투표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국책사업 앞으로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인가. 
국토부와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떠넘겨 숨지 말고, 국가 100년대계를 책임지고, 제주의 미래발전에 책임있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결정해야 한다. 

▲부지에서 먼 지역이 반대 높은 것에 대해 접근성 문제로만 풀이하는건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 아닌가.
=다른 문제들도 복합됐겠지만,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그렇다는 것이다. 지역주민 취합하면 그런 우려가 상당하고 가장 큰 우려라는걸 집어서 말한 것이지, 모든것을 (접근성 문제로)돌린다는 분석 결론은 아니다.

▲국책사업은 찬반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전반적인 철학은 갑자기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여론조사가 처음부터 무의미했던 것 아닌가. 도의회와 협의한게 무효되는 것 아닌가.
=제 입장은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사업타당성 조사후 추진 결정된 이후 일관. 바뀐것이 없다. 그럼에도 국토부, 특히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대단체와의 갈등해소, 의혹해소를 이유로 계속적으로 토론과 소통 과정 겪어왔다.
어차피 평행선 달리는데, 이 점에서 여론조사 하지 않고는 절차 마무리 않겠다고 하니, 협의 결과 절차 완결짓기 위해 하는 것이지, 여론조사에 책임 떠넘겨서 추진이든 무산이든 결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 점은 이미 여론조사 합의할때,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일관되게 입장 이야기 해 왔다. 
그래도 의회와 합의과정에서 국토부에 있는 그대로 넘기겠다고 했는데도 국토부가 왜 도지사에 공문으로. 내용적으로 의사교환 안한것도 아닌데. 언제든지 만나 회의하는 입장에서 왜 공문을 보내나.
여론조사를 이유로 도지사가 뒤로 숨고 형식적인 중립성이라고 해서 국토부 제주도 빌미로 무산시킬 수 있는 수순으로 갈 순 없다
제주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명확히 공문으로 답변하면서 공문 보내기 전에 도민들께 먼저 알려 드리는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후에 도민 갈등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갈등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실제로 우려하는 점은 이해가 잘 된다. 접근 불편이라던지, 현재 공항으로 인해서 형성돼 있는 경제적인 부분 등 환경이 혹시 조금 불리해지거나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 우려로 보인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대신 이런 문제는 보완할 수 있다.
국가가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도민들의 나름 걱정과 불만을 이유로 무산시킨다?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업 타당성은 커녕 기본 그림도 안 나와있는 가덕도에 대해서는 법안 만들어서 예타 다 면제시켜서 공사 금액도 26조원인지 28조원인지 예산이 나오지도 않은 공항에 대해 대통령까지 현장에 가면서 선거 앞두고 밀어붙이면서, 제주 공항에 대해서는 '그래 너희들끼리 여론조사해' 해서 찬반이 갈리니 이렇게 넘긴다? 
저는 제주도의 역사 우리 자손들 저의 조상으로부터 은혜 입고 제가 나고 자란 제주도의 책임 있는 대표자로서 그렇게 넘겨주고 저 혼자 편하자고 눈 감을 수 없다.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 국가가 획기적으로 투자를 하라, 먼바다와 태풍 맞받아치는 가덕도에 바다 메워서 공항 짓겠다는 정부가 제주도 균형발전 위해서 왜 투자를 못 하나. 
입법으로 해 달라. 제주 제2공항 특별법을 입법해 달라. 국회의원 180석 뭐 하느냐.

▲제2공항 찬성단체 위원장이 지난 4일 도지사 면담했다고 SNS공개했다.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면담 목적은? 갈등 유발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갈등 유발행위 아닌가.
=여론조사 이후 찬성.반대 도의원, 주민 면담 요청 있었다. 
찬성단체 오병관 위원장이 건의문을 제출하고, '제출하는 그림만 만들고 가겠다'고 해서 전달만 받고 갔다. 의미있는 대화 없었다.

▲최근 신도시 사업 등에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발 관련 토지 투기거래와 내부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근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 생각한다. 지위고하, 어떤 변명의 사정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추진여부와는 별개이기는 하겠으나, 제2공항과 관련해, 특히 내부정보 활용한 투기거래 있었다면 전부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만 그렇나. 부산 김해공항 및 가덕도 부지, 이 정권 들어 100조가까운 예타면제사업과 이로 인한 개발이익, 공무원.공기업.설계회사 등 모든 접근 가능한 사람과 친인척 지인 다 조사하라.

▲공무원 등의 제2공항 투기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은 있나.
=조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검토하겠다.

▲입장문을 보면 성산읍 주민 찬성 높아 수용성 있다고 했지만, 성산읍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많아서 찬성이 많고, 서부의 경우 거리가 멀어서 보다는 땅이 없어서 반대가 많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성산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외지인이 좀 많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렇다. 전혀없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과 직접 내심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아픔은 아픔대로, 이를 통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야 제주의 미래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충정도 있다. 
여론조사 자체를 특정해서 결론내는 과도한 해석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나 특징 정도로 감안.반영하고, 정책적인 결정은, 여론조사로 할 것이면 정부가 왜 필요하나. 다 여론조사로 하지. 책임정치는 책임대로 가야 한다. 정치가 책임질, 행정이 책임질 영역이 있고, 대신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반영해야 한다. 접근점 찾아가야지, 여론조사로 국책사업 무산시킨다? 그러한 접근의 위험성에 대해 누누히 이야기 해 왔다. 그 의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제 소신 변함 없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