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부모 세대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이른바 ‘케이(K)자 형’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대다수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심해졌고 절반 이상은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육 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교육지원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부터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여 동등한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및 불평등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제주꿈바당 교육 문화 학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초. 중. 고등학생과 한부모가족인 초등학생 등에게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을 지원해준다.
사용기간 중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2021년 주요 개선사항에는 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이 2021.3.2.부터 2022.2.28.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점과 지원대상자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 품목을 자격증 관련 도서 및 학교 추천도서로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신청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학생 본인, 법정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청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수령해야 한다.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되길 기대한다. <김소은 /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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