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25일 진행된 제392회 임시회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한 TF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우리 제주의 경우 만들어진지 오래된 향약이 많아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조항들이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마을규약의 표준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제안 후 제주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돼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보고서도 발간된 바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마을규약 개정 필요성 등 선제적 연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작 마을규약 표준안까지 도출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당시에도 제안해 TF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고, 또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할 때에도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운영하면서 풀뿌리 주민참여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다"면서, "우리 제주의 마을규약 표준안도 이장, 통장 및 관련 분야 연구자 등 여러 분야의 분들로 ‘TF’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스스로가 공통사항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된 표준안을 도출함으로써 각 마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해 이것을 마을 전체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마을회 운영을 둘러싼 주민 갈등 감소 및 마을자치와 주민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미래지향적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