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업인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실패를 강력 규탄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농민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품목별생산자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26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에서 농민을 배제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민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면서 "방역조치로 인한 소비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1년 내내 계속된 재난에 준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농민들이 영농을 통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현재 농촌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미만 농가와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시설채소 농가, 농촌체험 마을, 제주도의 노지감귤농가와 무, 양배추 ,콜라비등 월동채소 농가 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이야기하면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시설한 업자들에게 조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소비부진에 따라 가격이 폭락한 농가에게는 이제껏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생산비를 투여하고도 생산비보다 못한 가격이 형성되어 손해를 보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현 농촌 상황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장관직을 걸고 재난지원금을 받게 하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더 이상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민이 또다시 누락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문재인 정부 농정이 실패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게도 지급하라"며 "아울러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농정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