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의 시작은 2020년 1월 8일, 코로나 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처음 확인됐을 때부터이다. 이어 2월부터 서서히 감염자가 두 자릿수로, 3월부터 현재까지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염자가 늘어나버렸다.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이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으며, 전체 사망자 중에서도 21%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에이블뉴스발췌) 이는 그만큼 장애인 당사자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에 장애인당사자, 복지시설 등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와 격리된 채 점점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마다 외부와 소통이 어려워진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020년 9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발달장애인 학부모 1,3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614명)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으로‘외출이 어려워 집에만 있음’을 꼽았다.‘경기를 일으키거나 틱 등의 횟수가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네 명 중 한 명꼴(329명)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염병 유행 사태에서 장애인이 사회적, 심리적 문제에 더 취약할 것이라는 분석은 코로나 19 이전의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또 다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 19 사태 기간 동안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자폐성장애) 등의 장애 아동, 그중에서도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불안, 스트레스, 기타 질환에 더 많이 시달릴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등교 제한 등 일상생활의 변화가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에게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대한 장애인 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①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는 경우 시.도별 격리시설로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각 격리시설에는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의료인,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배치 ②장애유형 및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고, 이 경우 활동보조, 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하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책과는 달리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신체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아내의 도움으로 병원 이송을 대기하였으며 이송된 생활치료센터 역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집으로 귀가했다가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의 경우 정부의 대책이 모자르게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병상 운영, 자가격리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시 장애인의 신체적활동을 지원할 활동 지원인력의 수급계획, 여기에 참여하는 활동지원사의 급여 문제등 구체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특수성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대책을 빠른 시기에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함께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을 희망해본다. 송승환 /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송승환 /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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