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상설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도민사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종과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었고,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크게 △공공의료체계 강화, 제주형 과학적 방역정책 개발 추진, 신속한 백신접종 위한 대비 노력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협력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 협력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및 제도개선 공동 노력 등 4개 항으로 구성됐다.

두 기관은 우선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생존과 생계유지를 위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 방식이 최종 합의됐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번 4차 지원금은 정부지원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만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해 문을 닫았던 업종과 계층에 우선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부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는 별도의 '제주형 2단계+α'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제주지역 기간산업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 등과 기존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등에도 지원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자율 인하․상환유예․지원기준 완화․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에도 힘쓰기로 약속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안전하고 촘촘한 제주형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제주형 과학적 방역정책 개발 추진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대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인사말에서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도민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일은 도와 도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함께 2021년 새해를 여는 지금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게 된 배경은 바로 도민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도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지만,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도민들, 그리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살려내야 한다”며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3대 기금의 상환유예 및 기준 완화 등 도민의 위기 극복 방안을 도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그 고통의 크기가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일찍 도의회, 도가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어 “방역에서 경제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는 의회와 도가 따로 없이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최상의 방법”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조치를 하고 의회도 앞으로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상설정책협의회 후 진행한 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휴.폐업한 업체와 전세버스 기사, 화훼농가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오늘 발표한 대상 외에 대해서는 1월 말 추가로 공고를 내고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접수.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 국장은 "지사님이 최근 언론.방송을 통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내수활성화를 해야 할 시점이 되면 지사님이 별도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 합의문에서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이자,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공동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등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복리 증진과 선도적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