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일 제주사회 최대 갈등이슈인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사회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정과의 합의과정에서 '양보'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발표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제주 투자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좌 의장은 2021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갖고 새해 도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밝혔다.

◇ "제2공항 여론조사, 양보 아닌 타협에 의한 합의"

좌 의장은 먼저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주도정과 합의한 여론조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당초 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질문 문항을 '현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 2개 대안을 놓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결국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질문으로 합의한데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좌 의장은 이번 합의는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아쉬운 점은 많은 합의였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차례 논의에도 여론조사 문항에 합의 어려웠다. 도의회는 찬성.반대에 '현 공항 확장' 문항을 넣자는 의견이었고, 제주도는 찬·반 문항만 넣고, 성산읍 주민 의견에 가중치 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제주도가 성산읍 주민 가중치 문제를 거둬들이고, 의회가 현 공항 확장 문항 제외로 양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며 "따라서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타협에 의한 합의였다"고 말했다.또 "한발씩 물러나는 양보 속에 이뤄진 합의로,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따른 도민 갈등 해소 위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송악선언, 제주투자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할 것"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관사유화 논란이 제기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

좌 의장은 "송악선언은 송악산 오션타운, 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중문 부영호텔 조성사업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주,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배제된 소통과 기준이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이뤄진 협치의 역행, 정책의 역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적법하게 추진 중인 기존 대규모개발사업 예정지 소송 등 반발 문제로, 제주투자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 의장의 입장은 송악선언이 사전에 지역주민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점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대해 줄줄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송악선언의 진정성 여부 등을 떠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내지 반대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좌 의장은 "송악선언과 그 후속조치들은 진정성이 결여된 대선용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송악선언 이후 관광개발과 투자유치 방향 등 대규모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안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직개편안 무산 안타까워...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필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돼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좌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추진하는 감축 조례안이었다"며 "하지만, 관광국 폐지 반대, 해녀문화유산과 폐지 반대, 서귀포시 환경부서와 건설부서의 통합 반대 등 조직 축소개편에 반발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분야의 조직, 그 명칭으로 있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곤란하다고 본다. 환경부서와 건설부서를 통합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서귀포시 환경국 통폐합 추진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어, 안타까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도의회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을 통해 10년 넘게 도민사회 논의의 결과이다"며 "두 차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거쳤고, 수많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숙의과정 거쳐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의 여론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이 어렵다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범도민협의체 구성 제안"

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로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이 됐다.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통해 4·3의 완전해결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도의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의회혁신 통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겨울철 들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함께 하겠다"며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일상의 삶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 모아 더 큰 제주, 더 행복한 공동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