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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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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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2021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와 신년대담을 갖고 새해 제주교육 운영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소감은.  

-2020년 모두가 힘든 한해를 보냈다. 그럼에도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제주교육을 사랑해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새해 더 큰 희망과 건강,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원하는 소망도 모두 이루길 바란다. 새해 제주교육도 큰 도전에 직면한다. 미래 교육이 앞당겨 온 만큼 미래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은 어려운 한 해 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잘 했다' 자부할 수 있는 부분과, 반대로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잘한 건, 수능을 안전하게 치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사상 유례없는 12월 수능을 치렀다. 시험 이후 2주가 지났지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다행이었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과 기관에 감사드린다. 아쉬운 건, 수능 이후 학교에서 등교 학생의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다. 이로 인해 도내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9 대응 환경을 잘 구축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제주시 동지역 학교가 과대학교, 과밀학급이어서 코로나19 대응 환경이 비교적 취약했다. 원격수업 질이 학교마다 격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격수업 등 '기존 공교육의 틀'을 깨는 시도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특별자치도'를 자부하는 제주도교육청의 2021년 주요 역점 사업은.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학습 복지'를 충실히 확대하겠다. 쌍방향 원격수업도 늘리면서 원격 수업 질을 높이겠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지원을 늘리겠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을 펼치겠다.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교육, 독서 교육, 생태 환경 교육, 놀이 교육을 본격 확대하겠다. '정서 지원 인력'을 별도로 채용, 배치하면서 정서 위기 학생 지원을 확대하겠다. 수능 출제 경향에 맞춘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와 수업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IB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안착하면서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혁신하겠다.

◇정보 습득 방식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온라인, 특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례가 많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고, 더 나아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 가공한 가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전면화되면서, 아이들은 미디어와 하루종일 생활하게 됐다. 그만큼 가짜뉴스 위협, 미디어 중독 등의 위협도 따른다. 아이들이 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하고, 가짜 뉴스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 전달하고 있는 정보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늘어야 한다. '원격수업지원위원회' 및 '원격수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원격수업 교원 역량 연수'를 실시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겠다. 

◇한국어 IB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시도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다. IB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은.

-현실적 어려움은 수능 중심의 입시 체제다. 오랜 시간 공고한 구조로 뿌리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다양한 혁신 정책을 써도 교육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제1과제를 '평가혁신'으로 보고 있다. 수능 출제 경향에 맞춘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한다. 아이들의 생각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수능 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에 수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100% 수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읍면고등학교인 표선고등학교부터 IB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표선고가 IB인증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고, 표선 지역 초‧중학교에 IB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안착하겠다. 장기적으로는 IB가 대한민국 대입 체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형이 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바칼로레아(Korea Baccalaureat), KB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돼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학교 업무가 경감되고, 학교폭력 업무 전문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해결의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적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폭력이 아닌 놀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결국 아이들을 잘 돌보는 주체는 교사다. 교사들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폭력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서 및 가정 경제, 심리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학교마다 '혼디거념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학생상담사들이 팀을 짜서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다양한 형태의 위기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정이 최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지.

-제주도가 새해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원 가운데 지자체 법정분담금인 29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한 제주도에 감사드린다. 중재를 해준 도의회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법정 부담금이다. 도청 부담비율 12%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문제들이 합의점에 이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논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과정을 도민들에게 잘 알린 기회였다. 무상교육 법령에 대해 제주도가 교육부 및 법제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의회 교육원회 대체 수정안으로 제정됐는데, 여전히 찬반논란이 많다. 교육감의 입장은?

-올해 (21대 총선에서)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가 중대사안에 참여했다. 만 18세 학생들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했다. 지금 학생들은 21세기에 태어나 21세기 교육을 받았다. 20세기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과는 인권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다르다. 이 격차를 어떻게 수용하고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매개체라고 본다. 특히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전국 처음으로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 제정이 시작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제 학생들을 시민으로 바라보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 인권이 교권과 배치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을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유일 존재하는 제주의 교육의원제도와 관련해 존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피선거권 자격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 판단이 나왔지만,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교육의원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교육은 안정 지향적이다. 정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면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기에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 교육은 한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렇기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원 제도다. 이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제주다. 제도 시행 시기가 15년도 안됐다. 한 세대 이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도를 없애기 보다, 제도를 더욱 발전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제주도교육청은 지상도로 건설은 반대하고 있는데 법적분쟁의 소지도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법적 분쟁 발생 소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 도시우회도로 예정지는 서귀포시의 교육 벨트다. 시민들과 아이들이 쉬고 즐기는 녹지 공간이다. 이 공간을 더욱 보존하고 키우는 것이 서귀포시의 가치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도로 개설로 아이들의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당장의 경제성‧효율성보다 시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누릴 미래 가치를 주목하기를 바란다. (공사를 추진하는) 서귀포시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서귀포시민 의견 수렴을 더욱 밀도있게 하길 바란다. 서귀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방침을 결정하겠다. 

◇도시우회도로 갈등 문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이해당사자가 토지주만이 중심으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서귀포시민 전체 의견도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논의와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서귀포시내 그 도로를 중심으로 1km를 둘러보면 녹지가 없다. 지금 (제주시) 관덕정 중심으로 1km 주변에 녹지가 없는 것과 같다. 미래 가치 속에 도로는 꼭 직선으로 교차돼야 하는 건 아니다. 슬로우라이프가 어쩌면 서귀포시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랬을 때 모든 안전 문제는 교육청으로 넘어오다시피 해버리면, 통학로 등이 그렇게 바짝 붙여서 해버리면 누가 감당할 것인가. 지금은 그렇지만 막상 떼어놓으면 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일단은 교육청 먼저 항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논의하고 숙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유아체험원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유아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놀며 지역의 역사와 인문, 생태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식이다. 그런 방향에서 구 회천분교를 유아체험교육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부지 인근에 새미숲이 있다. 새미숲이 연결되면 아이들은 넓은 공간에서 사계절에 따라 색다른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새미숲은 숲만이 아니라 늪도 있어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이 가능한 최적의 공간이다. 부지와 새미숲을 연결하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새미숲과 회천분교 사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이 2020년을 참 힘들게 했다. 그럼에도 함께 연대, 협력하면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그 따뜻함이 새해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IMF의 위기는 개인 혼자가 넘었다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 모두 함께 손 잡고 넘어야 한다. 제주교육이 도민들의 힘이 되겠다. 2020년은 코로나19를 예측하지 못했기에 대응이 어려웠지만, 새해는 예측되기에 미리 대응할 수 있다. 교육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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