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행정"...제주시 도시공원 개발 '주민의견'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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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행정"...제주시 도시공원 개발 '주민의견'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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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수렴' 멋대로 생략
환경단체 "주민 무시하고, 환경조사도 생략...졸속적 위법행정" 비판

도시 숲 공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제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 사업을 속전속결식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로 돼 있고, 중부공원은 제주시가 계획수립권자이다. 이들 사업의 승인기관 또한 제주시이다.

그런데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고 막바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진행키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난개발 논란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주민 의견을 '패싱'하고, 업자와 손잡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행정당국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막가파식 위법행정"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이 단체는 "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며 "또한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제시된 생태계 조사시기도 제외하는 등 시작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은폐와 위법·부실평가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어떻게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끝내겠다는 제주시와 제주도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며 "사실상 도민 의견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속전속결 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속내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과 토지수용 대상인 토지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오등봉 공원의 경우 수림이 울창한 한천이 관통하고 있고, 오등봉 오름이 사업부지 내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제주시의 판단"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정작 절차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시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8월까지 본 사업계획이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결국 도시공원의 난개발이라는 사업 타당성 문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경조사가 대거 생략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자연생태환경 분야 중 동·식물상 조사의 최대 적기인 여름철, 봄철 조사를 생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질 및 수질 현황, 토양오염현황, 소음·진동 등의 춘계, 하계 조사를 생략하고 있다"며 "이 역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마지노선인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시행자 측은 동·식물상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항목의 봄, 여름 조사는 앞선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결과를 인용한다는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절차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제안을 묵인한 채 협의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엄연히 구분되는 절차"라며 "그런데 이번 도시공원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채 너무나 형식적인 졸속 평가절차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피해가 예견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안을 설정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이 과연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와 제주도는 잘못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즉각 수정해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의 항목에 대한 춘계, 하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오등봉공원 부지 중 9만 5426㎡ 면적에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총 1429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숲을 밀어내고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환경훼손 및 난개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체를 감싸돌고 있다고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에는 전직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동우 제주시장이 오등봉공원 난개발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민간특례는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 범위 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어서 난개발이라고 할수 없다"는 주장을 펴 논란을 사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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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20-12-18 13:22:37 | 118.***.***.175
개발에 건축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수는 없는일~

도민 2020-12-18 13:21:29 | 223.***.***.127
대책 없네 진짜
다 밀어불라게
공원이고 뭐고 아파트가 최고지
원지사 좋다 잘한다
제주도 환경이니 자연이니 뭐가 대수냐
그냥 다 밀어제끼고 아파트 세우고 제2공항 세우고
동물테마파크 세우고 영리병원 세우고 다 세워불라게
오라관광단지고 세우고 오등봉이니 중부공원이니 공원 다 없애고 아파트 단지 세워불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