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건 항목 감액→ 898건으로 쪼개어 민간지원 증액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은 최종 5조 8229억원 규모로 확정 편성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제38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예결위의 계수조정에서는 세출예산에서 411억 123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각종 민간행사 등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에서 이뤄진 감액분(388억원)을 감안하면 예결위 차원의 순수 삭감액은 20여억원 규모이지만, 예년 수준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역대 예결위의 총 삭감액을 보면, 제10대 의회에서는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이었다.
11대 의회에서는 △2019년 예산안 488억8453만원 △2020년 예산안 393억3000만원이 감액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결위의 조정 규모는 2019년 예산안 다음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다.
문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선심성 편성 관행에 대해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했음에도, 도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오히려 한술 더 떠 각종 민간 행사 및 의원 지역구별 지역사업 등에 증액 배분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이번에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감액(411억원)은 총 205개 항목에서 이뤄졌다. 반면, 증액 항목은 무려 89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4배 이상으로 쪼개고 쪼개어 배분을 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화를 위해 경제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선정보다는 사실상 '떡반 나누기' 식으로 쪼개기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증액된 내역을 보면, 각종 스포츠 행사에 증액 편성된 것을 비롯해, 각종 민간지원비, 읍.면.동 지역사업 및 행사 등의 사업비들이 대부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지역사업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거 증액되면서, 주민참여참여예산제 취지는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의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관련 예산(총 175억원)에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도민할인에 사용될 예산 30억원 중 20억원 감액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