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도-교육청 힘겨루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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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도-교육청 힘겨루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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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에 '학교부지 못 준다'는 교육감, 부적절한 처사"
15일 열린 제39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15일 열린 제39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를 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5일 열린 제39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편성은 양쪽 기관의 예산 힘겨루기 사안이 아니다"라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좌 의장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향해 "도의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서도 안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의가 무산된 채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세입을 편성해 도의회로 그 중재를 떠 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더더욱 반복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의 경우 도의 결단으로 일단 급한 불을 꺼 일단락됬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라면서 "올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이며, 도민사회에 혼란만 가중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무상교육 예산이야말로 교육의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양 기관 간의 재원분담을 둘러싼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소통하고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또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학교 주변 교통사고 제로를 선언했지만,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단 한 평의 학교부지도 통학로 조성에 내놓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며 교육청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좌 의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학교 주변 교통사고 제로를 선언했지만,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단 한 평의 학교부지도 통학로 조성에 내놓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는 그동안 이 교육감이 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와 관련한 교육행정 질문 등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학교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학교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등 통학로 조성에 따른 경계선 조정에 있어 학교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지적이다.

좌 의장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교육청의 입장변화와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제1과제가 학생안전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좌 의장은 "지역의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도민 의견수렴에 대해 도와 도의회가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이번에 합의된 내용대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지역 최근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다"며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을 잘 막아왔지만 지역 연쇄 감염속도가 빨라 도민사회에 불안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지만 코로나의 국내 유입이래 최대 위기"라며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총력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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