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 '388억' 삭감....예결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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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 '388억' 삭감....예결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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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삭감 후, 증액 편성...내부유보금도 100억 규모
2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사전심사를 마친 결과 총 삭감규모는 38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후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세출예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32억5860만원(내부유보금 미정) △환경도시위원회 135억 8046만원(유보금 2억5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3억7600만원(유보금 10억원) △농수축경제위원회 97억7700만원(유보금 54억 262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78억5200만원(유보금 29억3620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5개 상임위 전체적인 삭감액은 총 388억 440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삭감 규모는 제11대 의회 출범 후 2020년도 예산안 때 예결위 최종 삭감액(393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10대 의회 때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11대 의회에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단계에서도 3년 연속 300억원대 손질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290여원은 각종 민간지원금 및 지역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됐고, 나머지 97억 여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자위에서 계수조정(증액부분)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내부유보금은 더 늘어나 1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유보금은 증액편성의 용처를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임시로 설정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에도 읍.면.동 지역 행사나 사업 등에 대한 증액이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관련해, 도민할인에 사용될 예산 30억원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20억원을 감액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정을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예산안 본 심사에 돌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시 소관 사항에 대해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7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8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조정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심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새해 예산안은 오는 15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은 5조 8229억원,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1699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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