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473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예산을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예산은 '도민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확정됐다"며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예산전액 삭감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원안 통과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의 3차 재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과 항공업계의 생존을 건 통폐합 구조조정 시기, 기존 전국 지방공항 14곳 중 10곳이 만성적자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통과돼서는 안 될 예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의 시대에 신공항 건설정책은 제고돼야 한다는 점, 원희룡지사의 ‘2030탄소제로 제주도’와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대표적인 탄소배출 사업인 공항 건설 예산을 승인한 것은 비록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 부대조건인 도민의견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협의 진행 중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와 지역주민들간의 동굴·숨골 현황 조사 결과가 완연히 차이가 나 심층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는 철새도래지의 대체 서식지 대책 역시 불가능한 상태라 내년 예산은 집행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관광객 2500만 명을 추가하는 성산 제2공항 예산은 가장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예산을 즉시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