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은 1조49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은 국회에 제출된 1조4839억원 보다 67억원 증액된 1조490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조5118억여원 보다 212억원 줄어든 것이다.

당초 정부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도 지원 관련 국비는 1조 5086억원 규모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국회 제출 과정에서 1조4839억원으로 247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제주시을 지역구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10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고 7개 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우선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요양실, 물리치료실 등이 포함된 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신규)이 확보됐다. 

또 △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2억원 증액(총 18억7000만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신규) △4.3 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사업 1억4100만원 등 4.3관련 사업 예산이 7억원 가까이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아울러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원(총 11.3억) △강정지구 배수개선 사업 설계비 1억 5000만원(신규) 등 하수관로 개선 사업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억원이 신규.증액 반영됐다.

국가가 수행하는 제주도 관련 사업 관련 △제주대학교 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10억원(총 20억) △제주도 수목진단센터 운영사업 8000만원(신규) △제주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설치 사업 3억 8900만원(신규) △제주경찰청 제2경비대 증축(실시설계) 1억 9500만원(신규) △제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지정.운영 2억 4000만원(신규)이 편성됐다.

예산과 별도로 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반영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국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심사했다"면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제주발전을 위해 적기에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는 4.3 유족에 대한 위로, 제주 예산기반 확대, 도민의 건강 챙기기의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임해왔다"면서 "제주도와 오영훈, 송재호 의원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 온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21대에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논의와 발맞춰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안 대비 2조 2000억원 순증한 558조 예산이 확정됐는데, 제주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