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찍이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로 이해했다면, 주민참여는 해당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적 관점에서 주민참여는 우선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목과 찬·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참여를 통한 자발적 활동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참여 주민들로부터 정책 집행의 결과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지자체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을 통해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하므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민감사관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수십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감자의 입장에서 정책집행의 오류가 없어야 하다는 긴장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감사를 집행하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또 다른 묘한 긴장감을 느껴보기도 했다.
평소 ‘학교폭력’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관련 법령의 숙지 등 나름의 감사준비를 한다고 했으나 감사와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도민감사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하였던 여려 차례의 워크숍과 연찬 등이 현장 감사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감사위원회는 도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와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로 열린감사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 제고는 물론 자치감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도민감사관들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함께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민감사관 제도 발전을 기원한다. 왜냐하면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종환 제주도민감사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