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지 4개월만에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됐으나, '용두사미'식으로 흐른 조직체계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일 제주도 조직개편안 관련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7기 후반 조직을 코로나19 국면의 위기 돌파와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현 국(局)과 과(課)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해 '대국(大局), 대과(大課)'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유사․중복 기능 통합 등 기구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 과 이상, 과에는 4개 팀 이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지면서, 최종적으로 제주도 본청 직제는 '15실.국 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1국 1과가 감축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됐던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 직제는 도의회의 찬반 의견과 해녀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관광국 통폐합 안이 '없었던 일'로 된 것은 관광업계의 반발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찬반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에서는 조직개편안이 오락가락 바뀌었던 점과 더불어 관광국이 존치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또 3개 과에 불과한 문화체육국, 도민안전실 및 교통항공국 등이 '대국(大局), 대과(大課)' 기조와 맞지 않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도민안전실이 생겼을때 교통부서를 담당하다가, 이후 교통항공국으로 분리됐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다시 통합했다. 도민중심 효율성인지 행정편의주의적인지 의문"이라며 "또 관광국은 2개과만 남는데도 존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이 지난 2018년 신설됐는데, 불과 2년만에 다시 건설국과 통합되는 점, 일부 부서의 경우 제주도가 조직개편 기조로 내세운 '대국대과'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철남 의원도 "조직개편안의 취지가 대국대과주의라고 하는데, 제출된 내용은 모순되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도민안전실과 교통국은 통합하는데, 문화체육국과 관광국은 규모가 적지만 놔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평생교육과가 문화국으로 이동하는데, 국 단위를 살려놓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 같다"면서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시위를 하고 반발을 하니 존치는 하는데, (문화국)두개 과만 가져다 놓으면 맞지 않으니 평생교육과를 갖다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강 의원은 "공보관을 대변으로 바꾸고, 정무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면 정무부지사는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냐"라면서 "소통형신정책관이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데, 대변인도 직속으로 옮기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강 의원은 "사전을 보면, 공보관은 정부.행정에 대해 알리는 역할인데, 대변인은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한다는 뜻"이라며 "공보관은 정부 활동을 대도민에게 알리는 취지로, 공보관으로 두는 것이 맞고, 부지사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문종태 의원(민주당)도 "그동안 원희룡 지사의 대권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는데, 이런 시기에 맞춰 정무부지사 직제 공보관에서 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바꾸면서 시기가 맞물린다"면서 "원 지사의 대권행보 강화 수단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사님의 대권행보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대변인으로 바꾸면서 나름의 고민의 흔적은 보인다"면서도 "(대변인의)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밑그림이 잘못됐다"면서 "정무부지사의 담당국이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두개 뿐이다. 그러면 왜 정무부지사를 두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와 관련해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 10개 적어왔다"며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은 행정시와 노조,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가, 시.군을 통합하면서 직제.정원.예산을 배분할 때 형평성을 적용해 행정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돼있다"면서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인구만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면적이 제주도의 47.1%로 거의 절반이고, 지역특수성과 산업구조, 다양한 행정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인구만 고려한다면, 정주인구만이 아니라 유동형 인구도 고려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인구별 개편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기능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환경부서는 규제부서고 축산부서는 진흥부서로, 규제와 진흥 부서를 분리한 이유가 있다.제주도의 조직도 도시부서와 환경부서를 분리하는 이유가, 개발과 보전 양대축이 견제와 균형 작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반된 업무 통합하면 업무혼란 초래하고 효율성 저해 부서간 갈등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컨트롤타워 너무 커지면 과부화되고, 이는 결국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면서 "저는 늘, 특별자치도가 가야할 방향은 머리는 줄이고 손발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본청은 줄이고 행정시 집행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제주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주시는 청정환경국 유지하고 서귀포는 폐지하면 말이 안된다"면서 "당초 탄생당시 도지사가 '청정제주' 표방하며 도정목표 실현과 환경분야 총괄하는 조직 필요성으로 2018년 신설됐는데, 2년도 되지 않아 폐지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하지 않은 졸속.근시안적인 개편"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국대과 체제를 유지했는데,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상승을 노렸지만 저하됐고, 부서간 갈등의 골만 깊어져 대국민서비스의 질은 저하됐다"며 "제주도는 어설픈 행정조직개편, 근시안적인 개편이 너무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통국을 별도로 만들었다가 (안전실로)돌아가고 있다"면서 "업무의 안전성 저해해서 피해는 도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자위에서 제일 중요한게, 행정구역 조정 논의하고 있는데, 제주시를 양분하거나 (제주도를)6개 시로 분할하자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 논의를 마치고 조직개편을 논의해도 된다. (제주도가)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