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인건비-예비비 감액...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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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 인건비-예비비 감액...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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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수당-예비비 등 24억 감액 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증액 편성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올해보다 362억원이 줄어든 1조 1,699억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지난 27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총 1조 169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는 세출 부분에서 총 24억 1820만원을 감액한 후 이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교원 인건비(명예퇴직수당)와 예비비인 것으로 나타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건비에서는 89억 1000만원 중 12억원을, 예비비에서는 70억원 중 10억 590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반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편성 지적을 받은 시설개선기금(641억원)에 대해서는 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위는 감액한 예산을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에 13억8000(당초 편성 226억 5801만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에 1억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1억5000만원, 제주어보전교육지원 5000만원,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에 6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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