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 개발 '제동'..."3억씩 주면서, 왜 별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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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 개발 '제동'..."3억씩 주면서, 왜 별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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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류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시스템과 차별성 부족...기술적 악용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제389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도내 확산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안심코드’는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번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 또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인증 1회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

현재 공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되지는 않았으나, 이 어플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기존에 개발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주도가 제공하고 있는 업장.장소별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인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QR코드는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한 인증방식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제주안심코드가 현재 통용되고 있는 QR코드 인증방식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대학가 등에서는 젊은층에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한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제주인증코드는 오히려 불편함과 혼선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앱 개발을 위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안심코드의 실효성 내지 효과성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안심코드는 업장 및 장소별로 정해진 QR코드를 사용하면서,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PC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QR코드나 종이에 인쇄돼 있는 QR코드로도 인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안심코드의 시험운영 기간 제주도청에서는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방문 인증을 진행했는데, 안심코드 앱이 인쇄된 QR코드를 인식해 방문을 인증했다.

또 제주도청 기자실에 앉아있는 기자들이 PC화면에 나타난 홍보용 QR코드(제주도청 탐라홀)를 촬영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 방문 인증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방역에 협조하는 사람들의 경우 업소에 방문해 정상적으로 인증을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 특정 집회 등 다중밀집장소를 방문하면서 인쇄 또는 화면의 QR코드를 인식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 처럼 거짓 인증을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같은 우려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은 "(전국적으로)문제가 됐던것이, 확진자들이 동선 개인정보때문에 밝히지 않고, 이런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서울에서 자기 일 하는데 위치정보 보여주기 싫다면, 서울에서 이걸(QR코드를) 찍으면 광화문에 있는 것이 아닌 제주도 있는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존 네이버 또는 카카오 등 인증절차와 월등히 달라졌는지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존의 것과 비슷한데 연간 3억여원이나 들이면서 추진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당 홍명환 의원도 "기술적으로 악용이 가능하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QR코드를 찍어 속일 수 있다"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디지털 시대에 종이를 통해 인증해야 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KI-Pass의)앱을 별도 설치하는 번거로움 없앤다 했다"며 "그런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앱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번거로움은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처음에는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이라고 하려다, 수의계약으로 바꿨다"면서 "업무를 대행.수탁할 기관이 한 군데 뿐"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미 시스템이 있는데, 왜 새로운 걸 개발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특별한 우월성도 없는데, 이런데서 의문이 드는 것"이라며 "(1만5000여곳에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확진자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을정도로 전 업종 다(설치) 하는거 아니지 않느냐"며 효용성에 의문을 드러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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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구멍 2020-11-23 18:47:53 | 175.***.***.140
내년 예산 없다고 민간단체 행사 비용 대폭 줄이면서 안정성, 타당성, 합리성, 효용성 등이 부족한 제주앱을 없다는 돈을 3억원씩 어디서 짜내서 지원해주냐고요???? 정말 제정신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