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도 강력 제동..."이대로는 승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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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도 강력 제동..."이대로는 승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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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오라관광단지 관련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 발표
사업자 재수립 사업계획, '청정과 공존의 원칙 적용' 천명
"기존 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최종 승인 어렵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중산간 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반려된 가운데, 이번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후속조치에 의해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원희룡 지사는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원칙 적용을 천명했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도 송악선언에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재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여부 결정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주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해 제출하더라도, 종전 계획과 비교해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 없다면 '불허'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업자는 지난 2015년부터 경관, 도시계획, 교통, 도시건축, 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심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절차에서 재검토·수정이 요청되거나 조건부 통과돼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계·투자·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의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조달도 불확실하며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지난 7월 31일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자는 5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부실한 사업계획이라며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하라”고 사업자에게 요청했다.

원 지사는 “지금까지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 제주와도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적법절차를 거쳐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성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송악선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원 지사는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업계획 전면 재수립 기간과 관련해, "기한이라는 것을 정해서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무제한으로 할 수 없는 만큼 사업자와 의견을 교환해 내년 2월 말까지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사업이 불허되면 송악산 실천조치에서 밝힌 것처럼 오라단지 부지도 매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는 놓겠지만, 오라단지의 경우 꼭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순위 놓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송악산의 경우 일반지구로만 남아있으면 소규모 개발 여지가 남아있어서 보호조치 취해야겠다고 봤고, 가능하다고 봐서 문화재 지정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오라단지는 그 정도는 아니나,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과 15일에는 송악산 유원지 사업의 후속 실천조치 1, 2호를 발표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3750실의 대규모 숙박시설(휴양콘도.관광호텔),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에서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투자규모나 개발면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막대한 환경 훼손은 물론, 중산간 난개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릴 수밖에 없어 도민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분출돘다.

또 자본검증 결과, 5조원을 웃도는 자본조달 능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땅 장사'와 '먹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원 지사가 이번에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를 통해 재수립 계획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업은 전면적 재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상적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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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08:16:48 | 14.***.***.188
이번주 2공항 여론조사 방법 확정됨니다
ㅡ첫째안 ..... 2공항 건설 또는 제주공항확장 선택
ㅡ둘째안 ....... 2공항 찬반 선택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제주의 소리
제주도민 “제2공항 반대” 57.9% vs “제2공항 찬성” 37.1%
제주MBC, 도민 1004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현 공항 확충안 47.0% 우세
2020-09-29 김찬우 기자

제주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물음에 건설 대신 현 공항 확충안을 가장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찬반이 팽팽했던 도민여론이 제2공항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20%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2공항 반대와 찬성 양측 모두 도민 의견수렴 방법으로는 주민투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2020-11-23 20:51:04 | 14.***.***.57
다 도민여론 원래 안좋아서 추진 어려운것둘이다.
어차피 도민여론 때문에 추진 어려운 사업들 하나하나 안한다고 선언하고서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한다고 선언할려고?
도민 여론 슬슬 지지 얻고서 제2공항 까지 지지얻으려고 계산했다면 오산이다~
도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뻔한 속임수 꼼수 다 알고 있다.
제2공항 철회 선언해라.

환영 2020-11-23 11:26:10 | 175.***.***.249
원희룡 지사 그동안 한 것중 송악선언 은 최고로 잘한 일이다
제주도 안개비는 도의회도 주민들 눈치보며 설렁설렁 하는데 도지사가 장하고 있다

7777 2020-11-23 10:32:17 | 14.***.***.188
공항 선호도 여론조사 선택하세요

ㅡ2공항 건설 .....좋아요 클릭
ㅡ제주공항 확장....싫어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