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총 5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방세 등의 세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내년 3500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고, 세출 분야에서는 민간보조금 등을 대폭 감액하는 방법으로 초긴축적 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목표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 9047억원, 특별회계 9252억원 등 총 5조 829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5조 8229억 원)과 비교해 7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세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산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적 재원 운용 규모도 늘어났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기조로 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청정.복지.민생.미래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해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세입 재원은 △지방세 1조 5224억 원 △세외수입 1570억 원 △지방교부세 1조4291억 원 △국고보조금 1조1708억 원 △지방채 3225억 △보전수입 3028억 원 등으로 짜여졌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득세(-156억원), 레저세(-216억원) 등이 급감하면서 전년대비 총 38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으로 세외수입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1570억 원 규모로 예상됐다.

특별회계 수입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전년대비 159억 감소한 2006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내년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억 원(-2.43%) 감소한 1조 4,291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민간보급 축소(-1,339억 원)에 따라 전년대비 192억 원(-1.6%)이 감소했다.

결국 지방세(-387억원)와 세외수입(-152억원), 지방교부세(-212억원), 보조금 수입(-106억원)에서 1000억원 가까운 세입 감소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일반회계에서 3225억원, 특별회계에서 300억원 등 총 3525억원 규모로 발행해 세입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채 발행재원은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525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채는 2025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억제한다는 관리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채무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주도의 재정운영은 앞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세출 예산은 '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 4조 9,04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1.42%(706억원) 감소한 규모다.

세출에서는 행정경상비와 보조금 등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우선, 공직자 연가보상비, 행정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정내부 경비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대비 85억 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업 내 경상경비 128억 원과 지방보조금 222억 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79억 원이 축소됐다.

인건비, 차입금원리금상환, 기금 및 특계전출금, 운수업체보조금, 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등 법정필수경비는 전액 반영해 매년 추경시 부족분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별 재원투자를 보면, '안전제주'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 및 생활속 안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91억원,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54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30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70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재해예방 및 재난안전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입지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9억원, 하천정비사업에 425억원,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청정제주'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제주 실현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82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5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74억원 등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익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89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69억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9억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67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예산은 총 1조 3347억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22.9%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미래가 있는 제주 농업 및 수산업 육성을 위해 공익직불제 514억,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5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60억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30억원,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58억원 등이 편성했다.

경제․산업구조 변화 선도적 대응을 위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80억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16억원 등도 편성됐다.

이와함께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0억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60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0억원,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원 등이 투자된다.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509억,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57억원,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20억원,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원 등이 편성됐다.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108억원,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1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8억원 등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81억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170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95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93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2억원 등이 편성됐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뉴딜사업을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동력도 마련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공항 연결 Green Way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 원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45억 원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3.5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 10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도 2018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