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제출용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관없이 특위에서 의결한 로드맵대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제2공항 갈등문제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계획에 대해 밝혔다.

전날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특위에서 제안한 '도민 의견수렴 절차 공동진행'을 거부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의 의견수렴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하면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환경수용력 대응 방안 △상생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안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도민사회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특위의 의견수렴과는 차원이 다르다.

박 위원장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따로 따로 의견수렴'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특위는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결한대로 진행할 계획이고,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제(11일)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이 특위와의 간담회에서 '현 공항 활용'에 대한 검증을 제안하며 그에 대해 답을 조만간 주기로 해서 그 대답은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 의견수렴 창구 운영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은 없다. 특위는 예정대로 의견수렴 절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주도의 (의견수렴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그건 여론수렴이나 도민의견 수렴이 아니라, 개인의견을 내라는 것이다"면서 도의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도민의견 수렴과는 성격이 다름을 강조했다.

즉, 도의회 의견수렴은 현 공항 확장이나 제2공항 건설 여부 등에 대해 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발현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특위는 지난 6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됐던 공개 연속토론회가 마무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의견수렴 진행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담은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안은 지난 4차 공개토론회(종합토론) 때 국토교통부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전향적 의견 제시에 따라 도민의견 수렴 절차진행과 관련한 개괄적 내용과 일정을 담고 있다.

이의 일정은 △1단계 도민의견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진행 △2단계 도민사회 의견수렴으로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1단계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이달 1주~2주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3주부터 4주에는 도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론조사, 심층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어 8월 마지막주부터 9월 첫째주에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방안이 결정되면, 2단계 추진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렴한 의견에 따라 향후 특위활동방안을 제시하고, 도민의사에 따른 향후 진행방법에 대한 국토부 및 제주도를 비롯해 찬성단체,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단체와 함께 갈등해소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이 의견수렴 계획과 관련해, 제9차 회의 및 제10차 회의에서 제주도에 의견수렴 절차 진행 참여를 거듭 제안했으나 제주도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도의회 안을 그대로 의결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