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의견수렴' 절차 논의, 시작부터 난항...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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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의견수렴' 절차 논의, 시작부터 난항...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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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특위, 제2공항 '의견수렴' 로드맵 결정 연기
의회 "도정 함께 진행하자"...道 "도의회 계획 참여 어렵다" 
30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회의.ⓒ헤드라인제주
30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 준비에 들어갔으나, 제주도가 난색을 표하면서 향후 일정에 대한 로드맵 확정도 일단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30일 오후 2시 제9차 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상정된 계획안은 지난 4차 공개토론회(종합토론) 때 국토교통부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전향적 의견 제시에 따라 도민의견 수렴 절차진행과 관련한 개괄적 내용과 일정을 담고 있다.

이의 내용은 △1단계 도민의견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진행 △2단계 도민사회 의견수렴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1단계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8월 1주~2주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8월 3주부터 4주에는 도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론조사, 심층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어 8월 마지막주부터 9월 첫째주에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방안이 결정되면, 2단계 추진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철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난 공개토론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찬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고 하나, 정보제공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도민사회의 정보접근성이 상당히 높아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론으로 추진했으면 좋은 지 도민사회 의견수렴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기본적으로 1단계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여론조사는 제주도정이 함께 참여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토부에 도민의 의견입장을 전달하는 주체는 결국은 제주도정이 될 수밖에 없고, 국토부에서도 그 점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의견수렴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 공항 확장 대안까지 포함하는 의견수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장은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수렴 절차진행 일정에 대해 "계획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 입장은 예전에 비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전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 여론을 수렴할 경우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한 거 아니냐"며 제주도정이 미적거리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 단장은 "(국토부의) 그런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종전에도 가졌던 입장"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고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29일 긴급현안질문에서 내놓은 답변 내용을 들어 “대안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냐. 그러면 그 대안을 의회에서 마련해달라는 건지, 대안이 있다는 건지… 도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방식이라는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이 지난 29일 원희룡 지사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밝혔던 내용을 꺼내들며 "도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방식이라는게 뭐냐"고 따져묻자, 이 단장은  "제주 지역에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국토부나 제주도정으로선 현 공항(확장)이 대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래서 대안은 제2공항이라는 것이고, (이번에 다시 도민의견 수렴을 할 경우) 결과에 따라 불확실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그렇다면 도민 여론 수렴방식은 현재 성산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단장은 “현재 제2공항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찬반을 묻게 되면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불확실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국토부는 제2공항과 현 공항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한 것 아니냐"면서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의견수렴 방식 고집은 맞지 않음을 질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제야 갈등 해소 첫걸음인데 도민 사회에서 제기하는 것도 무조건 부정해선 곤란하다"면서 "현 공항 활용이 대안이 안된다고 단정할 건 아니다"고 힐책했다.

이에 이 단장은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입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현 공항이 한계가 있다는 건 상식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면서 "국토부가 기존에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다시 상기하면 제주도가 아직도 도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도민의견 수렴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됐으면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단장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여론이 예전보다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수렴 추진계획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당초 국토부가 계획과 예정지를 발표했을 때 제주도가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정에나 국토부에서는 상황이 변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여기에 도정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질책했다. 

계속된 의원들의 질의에도 제주도가 의견수렴 진행계획에 참여 불가를 고집하자, 박 위원장은 "직권으로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다"면서 "의원들도 도정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의결을 보류해서라도 그렇게 해보고자 한다"고 밝히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결국 이번 의견수렴 진행 로드맵은 일주일 후인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장.ⓒ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장. ⓒ헤드라인제주
30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회의.ⓒ헤드라인제주
30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한편, 국토부는 지난 공개토론회 종합토론에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제주도가 의견수렴의 주최이어야 하고, 주민동의를 얻은 여론조사 또는공론조사는 수용하겠으나 다만 주민투표는 의견수렴 방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제2공항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또는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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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기가막혀 2020-08-03 10:12:18 | 218.***.***.38
2공항이 제주도민과 제주도에 득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 끼칠 것이 아닌데
외지 관광객도 얼마나 편리해지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투표로 하자고 하는게 말이 되나
반대자 이 사람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다시 읽어야 할 듯
초등학생도 투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왜 이렇게 똥고집이여

도지사에게 2020-08-01 14:13:26 | 121.***.***.5
말들 많구나. 제주도에 생기는 제2공항. 도민이 반대하는데 뭔 강행이냐? 국민의 뜻 수렴할 대선 나간다는 원 도지사는 먼저 도민의 뜻 수렴하는 모습 보이기 바란다. 도민의 뜻도 거부하며 뭔 대선주자냐? 국민들이 알면 퍽이나 뽑아 주겠다.

제주 도민 수준 2020-08-01 11:43:10 | 117.***.***.253
급할거없음 투기꾼쉐끼들이 급하지 질질1년끌어서 도지사 바꾸면 자동으로 나가리됨 어차피 제주시쪽 여론이 반대가 훨많으니 도지사 반대인물 뽑으면 됨 풉풉 아 빨리 투기꾼쉐이들 땅투자 실패해서 나락간모습보고싶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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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제주시와 제주 서부 사람들의 글로 알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보호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제주 동부가 잘 되는 것이 배 아파서 동부 제2공항 반대한거다.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제주 서부 신도 쪽에 공항 착공한다고 서부 땅값 폭등할때는 왜 반대 안 했니?
-제주시 현재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반대한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쪽에 거주하는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하면, 제주 동부는 밀리다보니, 이번에도 제주시와 서부 지역에서 투표로 동부 공항 무산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헤드 2020-07-31 22:28:08 | 14.***.***.27
제2공항반대하는 도의원들이나 박찬식과 문상빈은 완전 사오정 달인들 ~~

도민 2020-07-31 22:25:24 | 14.***.***.27
제2공항건설반대하는 도의원들 자질에 문제가 심각한 듯 ~ 만만한 도청공직자들 억압적으로 달려 들면서 떼법 만들라고 악쓰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자기네들 입맞에 맞추라 ~ 사회주의국가로 가는지 ~~ 말 안들면 탄광촌 또는 총살 시키겠다는 표정들 ~~

이도이동 2020-07-31 21:31:46 | 14.***.***.27
제주도민을 배제하고 자지우지하려고 하는 세력을 잘 분별 색출해서 추방해야 됩니다 ~~~
또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추후 무조건 낙선운동 퇴출해야 됩니다 ~~ 특히, 저기 국책사업 반대하는 도의원들 잘 메모리 하시고 ~~ 지역구에 파고 들어서 열심히들 합시다 ~~

밥그릇 싸움 2020-07-31 18:11:26 | 117.***.***.253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

도민투표 2020-07-31 17:15:43 | 121.***.***.5
국책사업이니 도민투표 안된다고 거짓말하는 인간들아. 최근 주민투표로 유치여부 결정한 대구공항이 바로 국책사업이다. 제주 제2공항은 왜 도민투표로 결정 안하냐? 현재 대다수 도민들의 반대가 무섭냐? 제주도는 당장 도민투표 실시하라!

대구 2020-07-31 13:32:19 | 119.***.***.112
침체된 경기를 반등시킬 코로나뉴딜이자추가사업유치효과낼
초대형 호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51조원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신공항 사업으로 인해 직접생산유발 35조9천669억원, 부가가치유발 15조3천171억원, 취업유발 인원도 40만5천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도 각각 9조7천841억원, 4조3천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유발 인원은 10만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도로·철도 등 연결교통망 구축은 생산유발액 13조6천596억원, 부가가치유발액 4조8천926억원, 취업유발 인원 9만8천여 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종 공항서비스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9조1천341억원으로 추산됐으며 부가가치유발액도 4

더 이상의 논의 불필요, 갈등만 확산될 것 2020-07-31 12:29:06 | 175.***.***.8
<도민갈등유발하고 조장> 한다는 등.. 도민들로부터 불신받는 도의회는 좀 난감하겠지만 이 문제는 이미 제주도로 공이 넘어가있는 상황이고 아래 <" " > 이성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의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공개토론회가 끝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보가 전달됐다”며 “더이상의 의견수렴 과정은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지사께서 밝혔듯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찬․반을 묻는 방식은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이행할 수 없다”>

이 쯤에서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도의회 등 등> 도민들의 비난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지방의회> 이미지 확립 측면에서라도 의견수렴 주체인 <제주도>에 맡기기를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열운이 2020-07-31 10:18:00 | 119.***.***.112
강정관련도 현지주민 묷이다, 주민간 이간질과 갈등조장화를 키운건 전부 외부인이다. 평택대추리 등 사업 완료 후 제주로 들어온 직업적인 활동가들로 인해 일어난 적폐사항이다. 지금 현재 강정을 보라 ~~ 예정지가 다수 포함된 온평리는 일체 활동가들 반입 불허하고 있다 ~~제2공항건설 반대하는 특위도의원들 온평리 주민들 소통 해본적 있는지 ? 반대측 천막촌 포장안이나 기웃거려 놓고 ~

제주사랑 2020-07-30 22:12:53 | 211.***.***.190
의회가 주체가 되어 갈등만 조장시키니 뭐 이런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