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국제기준에 맞게 선정"...反 "심각한 오류, 전면 무효화해야"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을 위한 세번째 쟁점해소 공개토론회에서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가 결정된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정면 대립하며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측은 성산읍 입지는 안전과 환경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입지선정 평가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만큼 입지선정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교통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사전토론을 통한 합의로 마련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3차 공개연속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최,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주관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3차 토론회의 주제는 '입지선정의 적절성'.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로 발표한 제2공항 입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결정된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현 공항 확장 △제2공항 건설(현 공항 유지) △신공항 건설(현 공항 폐쇄) 3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가 진행됐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용역에서는 단일 후보지 결정이 아니라, 현 공항 확충으로 갈 것인지, 제2공항 건설로 갈 것인지, 신공항 건설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 검토'의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결과는 '제2공항' 대안뿐만 아니라 성산읍을 단일 후보지로 최종 결정해 발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을 촉발시켰다. 선정된 후보지도 당시 유력시되던 곳이 아닌 '성산읍'으로 정해지면서, 후보지 평가의 정확성 부분에 대한 의문도 크게 분출됐다.
이날 3차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이뤄진 '입지선정 타당성검토 재조사'에서 분출됐던 쟁점들이 그대로 표출되면서 찬반 양측간 설전이 이어졌다. 국토부와 제2공항 강행반대 비상도민회의는 패널 토론에 앞서 찬.반 입장 발표에서부터 정면 대립하며 각을 세웠다.
◇ 국토부 "안전과 환경 중심으로 공정하게 선정됐다"
먼저 국토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성산읍 입지가 안전과 환경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공항 입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매뉴얼에 따라 전문가가 공정하게 수행됐다"며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3가지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을 검토했고, 장래수요 처리와 안전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지선정은 ICAO , 기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총 3단계로 이뤄졌으며, 제주의 안전과 환경가치 등을 고려하여 성산이 최적입지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지 선정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원점재검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책사업에서 유례없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하고, 현행 성산 입지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전문가적 판단 근거 중간 검토과정들이 누락되어 오해를 유발한 점, 일부 오타, 계산 오류 등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으로 생각되나 중대한 오류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세한 설명의 부재 판단근거 누락 세밀한 조사부족 등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 실시설계 등 향후 과정에서 충실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지로 유력시됐던 '신도2'가 입지평가에서 활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신도 활주로 최적화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적 절차라며 "항공기가 진입하는 구역내 장애물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항공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데, '신도 최적화'를 통해 가시오름, 모슬봉을 회피하고, 당산봉 간섭을 최소화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녹남봉은 당초부터 활주로에 편입됐고 배제가 어려워 최적화 후에도 공항부지에 편입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정석비행장 부지가 탈락한 것은 공역, 기상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정석은 공역, 기상, 환경 등 전반적으로 불리해 탈락했다"며 "정석은 북측 항공기 진출입 경로에 거문오름, 부소오름, 부대오름 등이 존재하고 제주공항과 인접해 있어 제2공항 부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중대한 결함과 치명적 오류 확인...전면 무효화해야"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대한 결함과 치명적 오류가 확인된 제2공항 입지선정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식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제2공항 성산읍 입지 선정은 제주의 환경 가치를 무시하고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면서 최초 선정과정의 상황을 설명하며 국토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성산후보지가 아닌 다른 후보지를 선택 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토부가 강행하려는 성산 제2공항 건설이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최소한의 타당성을 갖췄는가를 검증하자는 것으로, 제주도 어느 곳이든 제2의 공항이 건설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적용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론, 배점 등은 비과학적, 국토부 기준대로 적용했어도 중대한 결함과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입지선정 결과는 전면 무효화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2015년 11월 성산읍 후보지 발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는 주민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발표했다"면서 "성산후보지 주변 피해 주민들은 발표직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설명과 협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했고, 주민수용성, 공정성, 객관성을 상실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입지 후보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의 가치를 무시한 비상식적인 평가"라며 "환경성 평가는 생태계∙경관∙지하수보전지구 1∙2등급이 공항부지와 중첩된 정도만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오름절취도 환경성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최종후보지 4곳 모두 오름을 잘라야 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새도래지, 동굴과 숨골 등 중요자원의 환경가치도 평가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상, 확장성 등에 대한 항목의 평가기준도 비과학적이고 제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박 실장은 "기상은 바람과 안개일수만으로 평가해 태풍과 폭설, 폭우 등 제주의 주요한 결항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한 불필요한 확장성에 높은 가중치 부여: 기존 공항에 더해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 6000만 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게 되는데도 추가 확장을 고려하는 확장성(8점)에 장애물(5점), 기상(5점)보다도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후보지별 평가에서는 신도는 후보지 변경으로, 성산읍 군공역 평가 누락 등으로 점수가 잘못 산정됐고 이로 인해 최종 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신도 후보지평가에서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을 고의적으로 변경해 소음과 환경성 평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라며 "만약 이동하지 않았다면 신도2 후보지가 1위가 되어 최종 후보지가 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소음, 환경성, 장애물 등 모든 조건에서 최적인 신도 해안을 후보지에서 배제한 근거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즉, 신도 후보지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면서 성산이 아니라 신도가 후보지로 결정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부에서 '최적화'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신도2 후보지를 소음으로 탈락한 신도1과 비슷한 위치로 이동시켜 소음평가가 크게 하락하게 해 2위로 탈락된 것"이라며 "평가점수를 악화시킨 것을 최적화라고 한다면, 평가기준이 근본적으로 엉터리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성산 후보지 평가와 관련해서는, "군작전 공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기상평가에서 연평균 안개일수가 17일인 것을 12일로 축소하는 조작이 행해졌고, 강설, 강우량 등 결항요인이 높은 성산지역의 기상여건이 반영이 제대로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반(동굴) 정밀조사가 이행되지 않았고, 조류충돌사고 등 항공안전과 환경가치에서 중요한 철새도래지가 평가에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정석 후보지 평가에서는 "정석후보지는 이미 부지와 기본시설이 확보되면서 주민이주, 공동체해체, 소음피해등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인데, 2단계에서 공역, 기상, 환경, 공공시설지원에서 최하위권 점수가 부여되면서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2단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가 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역평가 점수를 보면 하모1과 동일한 거리임에도 정석은 1점, 하모1은 10점이 부여된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 "정석 후보지에 대한 기상평가에서는 출처, 배경 설명없이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안개일수 평가도 공정성이 결여됐고, 환경성 평가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신도2 후보지와 성산 후보지의 평가의 문제점을 함께 놓고 볼 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최종 후보지가 변경될 정도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입지 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며 "정석 후보지의 2단계 탈락과 관련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기준의 적용 등도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지선정 평가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와 검토위원회 절차를 거쳤으나 의문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증폭됐다"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온 의문과 검토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과 쟁점들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연장 거부로 검토위가 종결됐다"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이상과 같은 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은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에 성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도 후보지 놓고 설전..."모슬봉 때문" vs "고의로 뺀 것"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2012년 진행된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 당시 후보로 거론됐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후보지가 2015년 발표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불리한 위치로 변경됐다는 주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정책관은 비상도민회의가 신도 후보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기준 맞춰 설치해 봤더니 수월봉에 걸리게 된다"며 "(신도리 활주로를 위해)가시오름과 모슬봉을 제거하는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문상빈 대표는 "(2012년 이뤄진 용역에서)신도 후보지는 (오름 절취가 필요 없는)해안가에 활주로가 있었는데, 2015년 (국토부 용역에는)모슬봉과 가시오름에 걸리는 위치에 배치했다"고 맞섰다.
문 대표는 "처음부터 해안가 배치하면 될 것 아닌가. 처음부터 진입표면 걸려서 안전도 위험하고 환경도 훼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마음 안쪽이라 소음평가 최저 받을 수 밖에 없다"며 "(2012년 용역 위치를 2015년 용역 기준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국토부가 답변하기로 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정책관은 "(2015년 후보지는)전문가들이 최적화해서 평가한 것"이라며 "(전문가 검토라는)전제 자체를 하지 않고 결정했을때의 결과를 물으시니 답변을 못 드린다"며 비상도민회의가 주장하는 신도 해안가 후보지는 '전문가의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식 실장은 "지난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검토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과거)신도 후보지 최적화 전.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국토부가 과거에는 검토한다고 답해놓고 이제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도민회의측이 주장하는 과거 입지에 대해 수월봉을 저촉하고, 울타리 등 경계선의 해안가 보호지대를 침범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민회의측은 "2015년 국토부의 용역에도 수월봉을 저촉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확장시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또 울타리 등 경계선의 해안가 보호지대 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가장 좋아하는 (활주로)최적화를 하면 된다"면서 "수월봉을 기준으로 배치해 놓고 최적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맞섰다.
이날 국토부와 용역사 측은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 등에 대한 오류를 뒤늦게 정정하거나, 도민회의의 주장에 '팩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가 팩트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정하는 등 스스로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유신 오정훈 이사는 "당초(사전타당성 용역) 소음평가에서 가옥수를 산정할 때 GIS(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했는데, 기술진이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신도후보지는)소음피해 가구가 (사타)2100가구에서 재검증해 보니 1500가구로 줄었다"면서 "성산도 900가구에서 800가구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잘못을 정정했다.
또 "신도 후보지에 대해 환경성 평가를 다시 해봤다"면서 "지하수 보전지역 1등급이 10만7000여 제곱미터에에서 4만4000제곱미터로, 2등급은 3만1000에서 13만8000제곱미터로 바뀐다"고 말했다.
소음 평가에서 "같은 용역사가 했는데, 왜 제2공항은 건축물 면적으로 평가하고 새만금과 영남권 신공항의 경우 가구수로 평가했느냐"는 도민회의측의 지적에 대해 김 정책관은 "다른 용역사가 평가했다"고 맞섰으나, 같은 용역사가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정책관이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제2공항 추진 관련 찬.반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둘러싼 상호 간의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제주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는 총 4차에 걸쳐 열리고 있다.
다음 마지막 4차 종합토론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국토부공직자도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특정업무를 국민을 대신 수행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맡은바 정상적 업무수행을 트집잡는 행위는 경찰관 멱살잡고 행패부리는 행위가 주인의식 발현이라고 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매몰된 반대단체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집니까? 민주주의는 투표만능주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