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의 7월 도의회 심사가 결국 무산됐다.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던 하반기 정기인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3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0일 열렸던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안 '상정보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희현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민생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심사하기로 했다"면서도, "조직개편안의 경우는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5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주요 의안 중 제주도 조직개편안 관련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7기 후반 조직을 코로나19 국면의 위기 돌파와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현 국(局)과 과(課)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해 '대국(大局), 대과(大課)'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유사․중복 기능 통합 등 기구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 과 이상, 과에는 4개 팀 이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지면서, 최종적으로 제주도 본청 직제는 '15실.국 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1국 1과가 감축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행정시의 경우 제주시에서는 1개과가 줄었고, 서귀포시에서는 1국 2과가 감축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됐던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 직제는 도의회의 찬반 의견과 해녀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절대적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7월 임시회 상정은 불발됐다. 9월 임시회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김희현 원내대표는 이번 조직개편안 상정보류 결정 배경과 관련해,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반기 도의회에서부터 계류 중인 시설공단조례와 연계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설공단조례가 현재 본회의에 상정보류된 상태로, 시설공단조례 의결시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설공단조례와 함께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시설공단조례의 상정보류는 과도한 재정투입과 공단으로의 인력이관 등 고용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이에 대한 답을 의회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광국 통폐합 등이 '없었던 일'로 되돌리면서 조직개편 효과가 미미하게 된 점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광국 및 해녀유산과 폐지가 무산되는 등 당초 도가 추진한 조직개편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대국대과 등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기엔 감축인원이 20명에 그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안건의 경우 상임위 중심주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직개편안의 경우 모든 상임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 상정보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표면적 이유 외에도, 최근 원희룡 지사의 '행보'와 관련한 문제가 보이콧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이 미흡한 것 뿐만 아니라 원 지사가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결론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도민사회 내 설명 및 사과가 없었다"면서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 상정 보류는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연일 대권 행보에만 집중한 것 대한 경고의 의미 또한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김 원내대표는 "시설공단은 재정문제나 여러 사항이 있고,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등이 많이 상충돼 있다"면서 "이번 조직개편과 시설공단 조례 문제는, 지금 조직개편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조직개편의 문제점이나 허구점이 많아서 이 부분 정리해야 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직개편안이 시설공단과 맞물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원 지사가)도의회와 도민사회에 대해 설명을 하다"며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올해 연말에 개편안이 통과돼 내년에 반영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조직개편안 상정 보류가 원 지사의 대권행보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의회에 정당정치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서귀포시장)인사청문회도 사전에 수없이 시민단체나 의회, 언론, 정당에서 문제 지적했고 청문회에서도 많은 의견 제시했음에도, 도민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의회에도 이해 구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7월 초에)의회 상임위 구성이나 의장 선출 등 여러가지 사항이 있음에도 원 지사는 인사를 강행한 다음 휴가를 떠나버렸다"면서 "취임 2주년 맞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도 하고, 조직개편과 예산 문제가 시급하다면 의회 설득도 하고 하면서 상대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데 독단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시민들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도지사에 대한 견제에 대해)지적을 해주셨다"며 "앞으로 의회 민주주의 통해, 의원총회와 교섭단체 협의 통해 전체 의원 의견 수렴해 견제와 균형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추경 예산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제주도가 이번에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서 추경예산안을 올렸는데, 문화예산이나 축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관광예산 등 삭감했다"면서 "이 예산들이 단체나 취약계층, 어려운 소외계층 가거나, 민생경제에 연관됐음에도 전부 삭감했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7월 임시회 상정이 무산된 조직개편안은 9월 임시회 이후 처리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면서, 원희룡 도정의 후반기 운영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