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졌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송재호 후보, 제주시 을 오영훈 후보,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가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 총선에서 5회 연속 '싹쓸이' 승리라는 새로운 기록이 쓰여지게 됐다.

이번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코로나 위기상황 및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주길 바라는 유권자 표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제주도 지역적 차원에서 본다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문제를 비롯해, 제2공항 갈등문제, 신항만 건설, 행정체제 개편 등 산적한 현안 과제를 잘 해결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당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제주도 당선인들은 지난 선거기간 갈등이슈 등에 대해 '확실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제주 제2공항 등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 갈등 해결'의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다소 파격적이고 의외의 공약들도 더러 있었다. 
 
이제 선거가 끝났다. 당선인들은 자신이 약속한 사항에 대한 실천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첫째, 선거기간 최대 이슈가 됐던 제주4.3특별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명의 당선인들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조속한 배.보상 실현은 대통령도 언급한 사안이다. 미래통합당도 '완전한 해결'을 밝힌 바 있다. 이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4.3특별법 개정이 자신의 1호 실천공약이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나서라. 그것이 자신들을 선택해준 유권자에 대한 답례이다.
 
둘째,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당선인 3명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당선인 3명 모두 선거기간 중 제2공항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도민합의' 내지 '갈등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공항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당선인은 단 1명 없다.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정책질의에서는 송재호 당선인은 '현 공항 확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수차례 제시했다. 

그는 언론대담에서 "가장 중요한게 도민 동의다. 국책사업 총괄 책임자인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건 도민동의라고 하셨고, 예산 반영될때도 국회의 부대조건은 도민 동의였다"면서 '도민 동의'는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통령의 '도민 동의' 언급은 "이미 도민 동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기본계획 고시 방침을 밝혀 왔는데, 반면 송 후보는 과거완료형이 아닌 미래형 의미의 '도민 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영훈 당선인은 정책질의 답변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며, 공항인프라 확충 방법은 도민적 합의 결정절차를 통해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갈등 해소'와 '도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위성곤 당선인은 "제2공항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 분명하게 해소하고, 절차적 타당성 내지 정당성 문제를 비롯한 제2공항 갈등해소대책 등 마련이 선행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리해 보면, 송 후보는 '현 공항 확충' 대안에 찬성하며 도민 동의절차 선행을, 오영훈 후보는 도민적 합의를 거쳐 인프라 확충방법 선택을, 위성곤 후보는 제2공항 필요성 인정하나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공통적으로는 국토부 로드맵대로 절차 강행이 아니라, 도민 동의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선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토부로 하여금 모든 절차 중단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당선인 신분의 입장에서 분명하고도 공개적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다.

셋째, 탑동해상을 대단위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당선인들은 '도민 합의' 내지 '계획 수정'을 제시했던 만큼, 이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단체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신항 개발에 대해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소속 1명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지난해 기본계획 고시절차가 이뤄졌음에도 여당 후보들도 '유보적' 입장을 보여 주목됐다.

송재호 당선인은 신항만 건설방향에 대한 도민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관광객 적정수요와 관광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섬이라는 한계를 감안 환경 수용능력과 함께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심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베네치아처럼 대형크루즈 입항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보고되는 시점에서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고민과 현시점의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영훈 당선인은 현 신항만 계획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크루즈 항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낙후돼 있는 제주의 해운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위성곤 당선인은 "신항 개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다만 환경파괴 논란 등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한 검증 등 절차가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명의 입장은 방향성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나, '현 계획 그대로 진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입장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당선인들이 하루 속히 신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논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막는 길이다.

넷째,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선인 3명을 중심으로 한 논의의 포문을 열 필요성이 있다. 이 문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나, 14년째 쳇 바퀴 돌기만 하는 실정이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쟁점 이슈가 됐고,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임기말 행정시장 직선제 대안을 제시했으나 도의회에서 거부돼 진척이 되지 못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정부의 난색으로 무산됐고,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행정시장 직선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내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오영훈 후보나 위성곤 후보 모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의 도입여부 결정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및 제주자치분권 모델 완성의 전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식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실행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과 관련해 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 문 대통령 공약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농산물해상운송사업비 지원을 비롯한 1차산업 관련 정책 등 당선인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전체적으로 재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이례적 상황 속에서도 많은 공약과 정책들이 제시됐다. 그 중에서 제2공항 및 신항 개발 등에 대한 당선인들의 약속은 시민사회에서도 크게 주목하는 부분이다.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해법 내지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제 당선인들이 약속을 지킬 차례이다. 선거기간 내놓은 공약과 정책, 갈등해결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도정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고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도 안될 일이다. 산적한 지역현안과 갈등이슈, 당선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