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여명 특별융자 중단 우려...원희룡 지사 정부 긴급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도내 전 업종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업체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신용보증재단이 돌연 추가적인 보증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단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내 6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중앙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및 추가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5000여 명이 각종 정책자금 5808억원을 융자지원 받았고, 3000여 명이 정책자금들을 지원받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증상담을 신청한 후 대기 중인 소상공인도 3000여명에 이른다.
지난 14일 기준 제주도내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는 총 1만 4075건에 이른다. 이중 43.8%인 현재까지 6176건(2371억원)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6%는 현재 업무처리가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업무도 14일 기준으로 1만 90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처리된 업무는 3527건(1010억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추가 신용보증이 중단되게 되면 당장 6000명이 넘는 제주도민과 기업들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막히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도민과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도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현재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총 5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음주부터는 신규 보증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코로나 특별융자지원 중단사태 방지를 위한 지원을 긴급 지원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지금 제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산업인 관광을 비롯해 1차산업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재난상황에 봉착해 있다"면서 "제주의 기업들은 이번 경제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뒤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가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추가 신용보증이 중단되게 되면 당장 6000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막히게 되면서 피해는 더욱 막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추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추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에 보증지원을 해주는 보증잔액을 중앙신용보증재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각각 50%씩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주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너무나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 막혀 그 여파가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충분히 확보해 제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이번 추가 신용보증 중단 통보는 총선이 끝난 직후 이뤄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