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4일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제주특별법은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재 난개발이 만연한 제주의 모습을 만든 것이 제주특별법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해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영역과 제주를 개발해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개발영역 등 두 가지로 나뉜다"며 "특히, 개발영역의 내용을 보면 그 사업 범위가 주택·토지, 관광개발, 의료, 교육, 향토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있어 제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그러나 제주도지사나 제주도민이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실례로 제주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설립된 공기업인데, 도지사가 JDC의 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틀에서 이익이 거대자본에 편중된 개발 중심의 현행 제주특별법을 도민 이익 환원 및 자연 보존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이라며,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람과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세계적 조류에 맞게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JDC를 제주도 산하로 이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토지비축제도를 환경 보전,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토지비축제도로 개정하겠다”며, “또 비축토지 매각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현 정부의 ‘동북아 환경수도’라는 제주 비전과 정책을 실현한 컨트롤타워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며 “이를 통해 환경중심도시에 대한 정의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 이상의 도민이 참여해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직접 제안하고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이외에도 제주의 제주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생태·공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제주도내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