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국제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후보는 "제주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굳힌 이면에는 공항 인근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공항에 인접한 도두, 용담동은 물론, 내.외도동, 삼도동, 애월읍 일부지역 등 많은 지역이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며 "공항 인근 지역의 경우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밤 10시가 넘어도 항공기 이착륙이 빈번히 이뤄져 주민들이 밤잠을 설쳐야 했던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고 후보는 "그럼에도 피해 가구에 돌아가는 보상은 연간 20만원 수준의 냉방비 지원이 거의 전부"라며 "이는 여름철인 6~9월에 대한 냉방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인데, 비행기가 여름철에만 뜨는 것이 아님에도 이런 생색내기 수준의 보상만으로 갈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소음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에어컨과 방음새시를 설치해주는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기자가 많아 실제 설치까지 긴 시일이 소요된다"면서"이미 설비가 돼 있는 신축 건물에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지원책"이라고 비판했다.
고 후보는 그러면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겠다. 현재 냉방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2배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김포공항에서 피해대책으로 진행 중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이 제주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를 현재 '웨클(WECPNL)'에서 국제 통용단위인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할 것이다”라며 “Lden으로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도민들이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 한도 이해하기 쉬워진다. 또 소음 피해 적용 범위가 늘어나 실질적으로 소음피해가 입고 있음에도 간발의 차이로 피해지역에 들지 못한 많은 가구들이 구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디이엔(Lden, day evening night)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해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이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 단위를 채택하고 있다.
고 후보는 이와함께 "공항소음방지법에 심야시간대 제주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 김포공항은 행정규칙으로 심야시간대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주공항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제주공항 인근 방음벽 설치 확대 및 방음림(防音林) 조성 등을 통해 소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