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예비후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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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예비후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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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예비후보
박희수 예비후보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는 23일 총선 공약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우선 장애인·노인·임산부는 물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비장애인들도 인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물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시설부터 접근·이용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 할 경우 국토부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방향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법령상 두법에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이동편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의무 대상시설을 넓힐 것"이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민간시설의 BF 인증 현황을 보면 2018년말 기준 10%대에 머물러 있고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어 인증 의무 시설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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