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는 26일 총선 공약으로 "농가 시름 덜어줄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정의하는 도서(島嶼)는 만조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는데, '제주도'는 전국의 어느 도서지역 보다도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도서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서지역 농수산물의 해상운송 운임 지원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만을 대상으로 해 제주도는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매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주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반영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의 중복지원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도서지역과 함께 제주도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사항'"이라며 "제주의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산물이 전국 해상물류비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수치를 기록한다. 따라서 제주도를 별도로 분리해 해상운송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상운송비가 지원되지 않아 제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계속해서 약해지면 전국의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산물 수급에도 여러움을 겪을 수 있다"며 "물류비 지원의 선결과제인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제주도를 해상운송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도서지역과 분리해 제주도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에서 농가부채가 가장 많은 제주 농가는 물류비와 기타 경비를 빼고나면 남는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깊은 시름에 빠진 제주 농가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너무나 시급하다"며 "제주의 근간인 감귤 등 1차산업을 회생 시키기 위해 해상운송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