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김영진 예비후보는 5일 총선 공약으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대내외의 환경 변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도내 관광업계와 영세상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관광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7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구매한 제주 특산물 및 관광상품, 기타 구매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해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지난 2009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의 의결로 도입을 결정한 후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실현되는 듯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은 탓에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후 2016년 7월‘제주여행객의 관광 관련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환급하되, 1인 10만원 이하, 연도별 6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할 시 환급대상 범위와 한도를 ‘1인당 100만원, 연 10회 한도’로 대폭 상향조정해 관광객이 구입하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모든 범위에 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