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역에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확대하는 형태로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제주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며 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으로 구성된 비무장 평화의 섬을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은 ‘한시적’ ‘파견’이고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 이라 하지만 이러한 수사들은 기만이나 다름없다"면서 "더구나 파병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렇듯 꼼수를 부리며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파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국은 종속적 한미동맹 아래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베트남 전 이후 처음으로 분쟁지역에 전투부대를 파견’ 하게 되고, 그 것은 위험한 무력 분쟁에 대비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가정하면, 이란이 한국에 대적해 한국의 영해, 그리고 그 ‘군사적 요충지’까지 ‘파병’의 형태로 들어 온다면 한국인들은 이를 주권침해 아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며 "한국의 대이란 파병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와 공격과 점령을 금하는 국제법 모두를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독자 파병’이란 기만적인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모든 대 이란 군사적 개입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이란에 대한 모든 직, 간접적 군사적 행동은 한국을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로 끌어들이고 적대적 관계의 표적이 되게 해 '국민 및 선박을 보호' 하기는 커녕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미국의 이란에 대한 통제 및 경제 제재는 세계의 자원을 독점해 자신의 지배 체제를 존속시키려는 미국의 패권 야망에 기인한 것"이라며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 (JCPOA포괄적 공동행동)을 파기하며 시작됐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의 일차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파병될 청해부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까지 약 1800km 되는 아덴만에서 해적퇴치 명분으로 할동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구축함들을 보유하는 곳은 바로 제주해군기지 제7기동 전대로,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부당하고 불필요하며 위험한 파병에 휘말릴 수 있음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도민들, 전국의 시민들, 그리고 세계인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부터 제주해군기지가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했다"면서 "이 모든 타당한 우려에도 불구, 불법, 폭력, 거짓으로 세워진 제주해군기지는 그 건설 과정에서 심대한 인권침해와 생태 학살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또 "작년 5월 29일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사과조차 하지않으며 천연기념물 원앙이 대거 서식하는 강정천 상수원보전지역을 관통하는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은 한미동맹이란 오래된 구실로 부당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파병 요구로 한국민을 또 다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민에게 침략전쟁을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란에 대한 부당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라"라며 "국 정부는 부당하고 위험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전면 철회 하고,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위험에 몰아넣을 제주해군기지를 당장 폐쇄하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