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제주사회 최대 갈등이슈인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추진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 역대급 중산간 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현 사업계획서로는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 지사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앞두고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갖고 제주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건강한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제시했고, 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만큼 다소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2공항 문제에 있어 갈등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기 급급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책임을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떠넘긴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철저하게 준비해 진정한 '도민의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키겠다"며 "제2공항은 제주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할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고, 제주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는 국토부와 함께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주 발전과 도민 이익,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최근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는데, 갈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사회협약위원회 기능도 개편해 갈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주민대표, 시민단체, 국토부, 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운영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민의 20년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제2공항이 아니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고, 지금의 갈등문제는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하면서 빚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제2공항은 '주민숙원'이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원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해 '숙원'이라고 표현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 그저 주민들이 왜 갑자기 우리(마을이)냐 그랬던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사후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까지 끝나니 반대단체들도 그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현 제주공항의 남북활주로 활용 및 관제능력 향상 등을 통한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현 주 활주로(동서방향) 외에 남북활주로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에, "왜 그렇게 위험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고 나면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제주공항으로 할 수 있다고 우긴다면, 나는 책임 질 자신 없다"고 피력했다.

또 "이 내용을 투표로 정하자는데, 이것은 투표로 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문제가 논란을 더욱 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반대측) 주장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ADPi와의 계약 안에 컨피덴셜리티 협약에 따라 (보고서를)파기하게 돼 있었다"면서 "그때는 그렇게 문제될 줄 몰랐던 것이다. 문제가 되니 추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돌아가면 끝이 없다. 왜 이제와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건 공격의 빌미를 잡기 위한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민 설득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철새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어느 학자가 주장한다면 그런 것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동물 문제도 조사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제주공항 문제를 관제능력 키워서 해결할 수 있다거나,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면서 수긍은 하지 않으면서 설득을 하라는 것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 도의회 특위 의견수렴, "존중하고 지켜보겠으나 월권 안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에서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면 이 결과에 대해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위의 도민 갈등 해소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러나 "특위 활동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월권적 사무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의회 차원의 공론화 진행은 부당함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의 입지가 확정된 후 지금까지 공청회와 도민설명회 등 70여 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서 "지금까지의 공론 과정을 백지화하고, 전문가와 국토부가 현 제주공항의 확장이 불가능하고 위험하다고 결론 내린 사항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면 도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다른 갈등과 대립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면서 제2공항 갈등을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사실상 도의회 특위 차원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제2공항 건설 추진여부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오라관광단지 개발, 현재 사업계획서로는 허가 어려워"

자본검증 결과 5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사업승인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자본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도의회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재상정 시기를 협의 중"이라며 "재상정 시기가 확정되면 자본검증 심사 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논란 또는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허가여부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정도 사업계획서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업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근거가 될 최소한의 기본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사업자가 구체적이지 못한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된다'와 '안된다'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본검증위원회의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5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몇 %가 자기자본이고 몇 %가 타인 자본인지, 주식을 발행할 것인지, 채권을 얼마나 발행할지 등 이런 부분은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테니 내놓아 보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돈이 많은 회사다'라는 답만 왔다"고 말했다.

또 "돈은 이론상 조달이 가능하다고 치자. (사업자의 대주주는)돈이 많은 곳은 맞다"면서 "그런데 화륭은 관광사업 해본 경험이 없고, 해외사업도 경험이 한 건 밖에 없다. 자산관리공사(화륭)는 금융권 담보로 잡혔다가 부실채권때문에 넘겨받은 부실자산을 정돈해서 팔던가 회생시키던가 하는 단체인데, 오라단지는 사업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시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 유치한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전세계 유수 업체를 데리고 오겠다'고만 한다"면서 "그 정도 사업계획서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사업 경험이 있는 곳이라면 요구 수준이 내려갈 수 있지만, 본인들이 해외사업 해본적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나 리조트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사람인데 제주에 와서 5조 단위 리조트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의문이다"면서 "경영능력, 자본조달까지 다른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 땅만 사놓았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사업 타당성과 연결해 핵심적인 것이, 5조원을 넣었을때 수익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가, 수익을 뒷받침할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오는가, 이게 모든 사업성과 기업의 가치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5조원이라는 것을, 숙박시설 지어 분양하고, 호텔, 상가 짓고 놀이공원 지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감가상각, 금융비용, 인건비는 최소한 채워야 투자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이 마이너스인데 돈을 넣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거의 메모장에 메모하는 수준으로 두드려 보니, 1만명에게 최저임금 적용해 월 200만원으로 치면 한달 200억원이 든다. 1년이면 2400억이다"고 전제, "인건비와 금융비용, 감가상각이 대충 합쳐도 1조원 단위가 나온다. 그런데 본인들은 카지노도 하지 않는다고 했고, 전 사업자가 있을 때는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1만명 고용약속을 지키며 운영할 경우 매해 엄청난 규모의 돈이 지출돼야 하는데, 수익사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5조원을 다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며 "이럴 경우 사업자는 현금흐름이 나오는 분양만 하고, 나머지는 투자자 못 찾아 차일피일 한다던가, 땅 값이 오르면 주변 부동산을 가지고 금융권에 대출해서 쓰고 판 다음, 일부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들은 분리매각 한다던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의로 생각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다가 경영난 빠지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런 것들은 괴팍한 질문이 아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시하면 '맞다 틀리다'는 그 다음 문제고, 이 정도 답이 와야 하는데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검증이라는 것에 대해 사업자 쪽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돈이 많은 회사다', '우리는 뜨내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건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다"면서 "조달계획에 있어서 중국은 자금을 집행하는 경영진,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해외투자는 중국 상무부 비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그쪽(사업자측) 입장도 이해한다. 왜 못 믿느냐며, 기분 나쁘다는 것이다"면서 "화륭 자체가 예전에 경영자 바뀌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화융에서 오라에 지분 갖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게 제시되지 않았다. 전 사업자와 관계된건지, 다른 매개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 "화륭이 왜 갑자기 제주도 오라단지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라관광단지가) 애물단지 되거나 국제적 사기 당하면 제주도민 전체가 바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러한 자본검증 내지 사업성 검증은 원래는 처음에 사업계획서 나왔을때부터 해야 한다"면서 "어느정도 그럴듯한 계획이 나와야 환경평가를 가야 하는데, 이미 초기에 사업 계획 제출 다음 절차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야 자본검증 잣대를 들이대게 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욕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 제출될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공 넘기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의회가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자신들은 '동의안이 오면 투표해서 넘겨줄 수 밖에 없는데, 추진하려는 전제 하에 벽에다 공 한번 튀기는 식으로 넘겼다 받아서, 욕은 의회가 먹게 하려 한다'는 그런 의구심 갖고 있다"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자문위원 모셔다 의견을 물어도 '허가를 내줘도 된다'는 답이 나오기 쉽지 않다"거 전제, "의회가 환경평가 동의 내지는 조건부 동의든 해서 넘긴다면 개발사업심의위에서 아까같은 문제에 대해 수긍이 될 정도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밝혔던 최종 승인 여부전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행정시장 직선제는?...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불수용' 결정이 난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부 입법절차는 종료됐고, 다만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시장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일단은 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행정체제모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와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합의했으나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정이나 도의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도민 행복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견차를 좁히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도의회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진통 없이 만들어지는 역사는 없다.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호흡을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며 "도정과 도의회가 도민 행복과 도민 중심이라는 원칙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견제와 대립을 뛰어넘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부문의 재정투자가 절실하지만, 지방정부의 확장재정은 한계가 있다"면서 "우선, 도민과 도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출구조조정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상황에 대한 정확한 세수추계와 재정진단을 통해 건전한 채무관리 등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재정정책을 수립해 도민들을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 "중앙정치 진출 전혀 생각 안해..도민만 바라보며 갈 것"
 
지난 20대 총선 때 '원희룡 마케팅' 논란이 있었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특정 후보진영은 도지사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서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이 논란이 됐던 점을 알고 있다. 21대 총선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도정운영을 차분히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정치와 행정의 경계선을 정확히 함으로써 행정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해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으면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보수정당 통합 등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중앙정치에 합류할 생각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중앙정치로의 진출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당장은 민생 안정에 전념하며,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저의 거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중앙정치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다보니 중앙정치 복귀설 등 많은 추측이 있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과거 몸담았던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건강한 보수로의 재편과 통합을 주문하는 민심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정치인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에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치 진출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며, "제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확고한 생활인프라로 제주의 수용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정치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상황을 가정해 중앙정치로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조차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으로 새해 제주도정의 운영방향과 관련해, "2020년 새해에는 '민생경제 활력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지역경제를 비롯해 제주의 상황이 2020년 새해에도 많은 난관과 도전이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민생안정으로, 민생이 어려울수록 도정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정 자연과 환경자산 보전,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위대한 제주도민은 도전을 기회로 여기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왔다..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