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원희룡지사 제2공항 특위 예산 부동의 입장

유독 제주도에서만 지방분권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예산안이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제2공항 특위’ 활동예산만을 겨냥한 핀셋 부동의로 전액 삭감시켰다. 김태석 의장의 말처럼 ‘이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회복시키는 예산’이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산 편성권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까지 월권하며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의 독단과 반민주적 행태가 난폭운전을 넘어 보복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활동 예산은 의회에서 ‘증액’ 편성할게 아니라 도정에서 먼저 편성했어야 할 예산이다. 제2공항을 확정된 사업처럼 추진하는 주체인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의 내년도 예산은 15억 5천만 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8억 5천만 원이 제2공항을 전제로 한 주변 개발사업 예산이다. 공항 건설에만 혈안이 돼 도민갈등을 풀려는 어떤 사업계획도 없었다.

제2공항 문제를 도민의 공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도의회의 노력은 원희룡 지사가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 예산은 적어도 지사가 거부한 공론화를 대신 수행할 의회의 ‘집행 대리 예산’으로서 당연히 사전에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이었다. 따라서 전체 5조 8229억 원 중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단 2억 원의 편성도 용인하지 않아 발생한 ‘예산 갈등’의 책임소재는 원희룡 지사에게 있다.

두 번째, ‘관행적으로 의원들에게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원희룡 발언은 공범 자백임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그동안 예산 편성 때마다 10억 원씩 의원들에게 사업비를 ‘배분’해 왔다는 것인데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편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왔다는 사실을 공인한 것이다.

원희룡 지사의 노림수는 그동안 도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인정해왔고 이번에도 인정해 주겠으니 ‘제2공항 특위’ 활동 예산을 빼라는 협박이다. 일종의 이면 계약의 내용을 공개해 도의회의 뒷덜미를 잡고 가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그러나 의원들의 요구가 도정이 간과한 정당한 예산 요청일 수 있고, 설사 과다한 요청이 있을 수 있어도 예산 편성의 권한을 가진 도가 부당한 요구는 거부하고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범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산 편성과 심의를 둘러싼 도와 의회의 힘겨루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상 행정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독점권’에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제’의 형식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예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따오기 또는 밀실협상은 모두 편성의 독점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방적 확대 등 지역주민의 예산 편성 참여가 부재한 까닭이다. 따라서 향후 도의회의 예산 편성 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본적 혁신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개정 문제에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은 최소한의 도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담보였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것을 걷어차 버렸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특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사실상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부정한 것이다. 도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의지도 없이 방치하고 조장하겠다는 직무유기 선언이다.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를 능멸하고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편법 행위를 시인하면서까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처참하고도 철저하게 제주도민의 뜻을 짓밟은 도지사가 과연 있었나?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의회와 도민에게 모멸감을 주고 지사 권한의 독점적 우월감만 과시한다면 굳이 제주라는 이 작은 섬에서 ‘지사’에 연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당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퇴진운동과 ‘소환’운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 지사 자리에서 물러나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인 듯하다. 원희룡 지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타의에 의해 물러나게 될 것이다. 원희룡 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인내가 막바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거듭 경고한다.

2019년 12월 17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