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은 '조류 충돌'의 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제주녹색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제2공항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고 주장했다.

녹색당 정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수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이며 성산이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중대한 사실들이 현재 진행되는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철새도래지 인접 등의 이유로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운영 시 관리계획만을 수립한바,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못 박았다"며 "이는 한마디로 성산 입지가 부적합하니 새로운 공항입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정책위는 "제2공항 입지가 성산으로 결정된 2015년의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철새도래지-조류충돌 위험은 환경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누락돼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지난 재조사 검토위에서도 타 후보지의 평가조작 의혹과 함께 성산을 예정지로 하기 위한 고의적인 부실이라고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산의 철새도래지 문제가 최근 언론을 통해 다시 불거지자 국토부는 지난 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해외 평가모델을 통한 추가 분석과 적극적인 조류충돌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하지만 이 또한 기만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녹색당 정책위는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제2공항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면서 "공항건설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주동부철새도래지벨트'를 생태관광자원화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지는 애초에 부적합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원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제주의 가치, 제주의 민주주의,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사업"이라며 거듭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