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를 놓고 제주사회가 격한 찬반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제주지역 교수사회도 현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도민 공론화를 통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제2공항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대학 교수 100명은 18일 '제2공항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바라는 대학교수 선언문'을 발표하고 "제주도민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 더 이상의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현재 제주사회는 제주공항 확충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성산으로 입지가 결정된 제주제2공항을 둘러싸고 찬반갈등이 3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현 제주공항의 확장과 시설개선 및 관제능력 향상으로 늘어나는 공항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자문단의 ADPi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제주공항 확충문제를 둘러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초에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는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입지가 성산으로 결정되고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과 요구는 당초와 달리 매우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여러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가 그것을 보여주었고, 가장 최근에 J모 방송사가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절대다수의 도민들이 제주제2공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반대 측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과 인권유린 사태도 밝혀지고 있다"며 "강정의 경험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사와 절차적 투명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제2공항 건설문제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개월 여 동안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검토위원회가 쟁점해소를 위해 활동해왔지만 찬반양측의 합의된 권고안을 내지 못한 점에서 보듯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러다가는 제2의 강정사태가 될까 매우 염려되고, 갈등의 오랜 지속은 여러모로 제주사회의 상처와 손실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찬반을 떠나 시급히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3개항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을 전제로 한 제주제2공항 추진 공약을 제시했던 것과 관련해, "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전타당성 용역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쟁점만 부각됐을 뿐 민주적 합의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확충 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 더 이상의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2공항 건설 강행을 위한 당위성 논리 설파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햇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염려스럽다"며 "찬반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파국을 맞을 것이 자명한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 공청회를 시도하고, 도민공론조사에 높은 지지를 보여준 여론조사결과도 불신하는 의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 행보를 멈추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여론에 따라 갈등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이다. 중앙정부와 도정에 협조하면서도 그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수들은 "변화하는 도민들의 의사를 조사하고 도민들의 대의에 따라 의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요구를 도지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의회가 직접 나서 도민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 제주제2공항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바라는 제주지역 대학 교수 선언문

현재 제주사회는 제주공항 확충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성산으로 입지가 결정된 제주제2공항을 둘러싸고 찬반갈등이 3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 제주공항의 확장과 시설개선 및 관제능력 향상으로 늘어나는 공항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자문단의 ADPi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제주공항 확충문제를 둘러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입지가 성산으로 결정되고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과 요구는 당초와 달리 매우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가 그것을 보여주었고, 가장 최근에 J모 방송사가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절대다수의 도민들이 제주제2공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반대 측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과 인권유린 사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마을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강정의 아픔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의 경험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사와 절차적 투명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제2공항 건설문제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지난 5개월 여 동안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검토위원회가 쟁점해소를 위해 활동해왔지만 찬반양측의 합의된 권고안을 내지 못한 점에서 보듯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러다가는 제2의 강정사태가 될까 매우 염려되고, 갈등의 오랜 지속은 여러모로 제주사회의 상처와 손실을 가져올 뿐입니다. 찬반을 떠나 시급히 해법이 모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제주지역 대학 교수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을 전제로 한 제주제2공항 추진 공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용역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쟁점만 부각되었을 뿐 민주적 합의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확충 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 더 이상의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찬반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파국을 맞을 것이 자명한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 공청회를 시도하고, 도민공론조사에 높은 지지를 보여준 여론조사결과도 불신하는 의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 행보를 멈추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3.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도민들의 여론에 따라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중앙정부와 도정에 협조하면서도 그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도민들의 의사를 조사하고 도민들의 대의에 따라 의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도민들의 요구를 도지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의회가 직접 나서 도민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도의회가 발 벗고 나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제주제2공항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바라는 제주지역 대학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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