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민주당, 제2공항 검토위 '재가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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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민주당, 제2공항 검토위 '재가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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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당정협의회, 검토위 2개월 연장 운영키로
"제주도가 도민의견 수렴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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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후 열린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회.ⓒ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최대 쟁점이었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추가 연장 운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오후 4시 정책위 의장실에서 제주 제2공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조정식 의장, 한정애 수석부의장과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김경욱 기획조정실장,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2시간 동안 격론으로 이어진 토론 결과, 당정은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마찰과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5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최대 쟁점인 검토위원회의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간 추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공을 통해 제기된 쟁점을 해소하고,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 후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하기로 했다.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측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국토부는 용역은 이미 발주돼 진행 중인 상황이란 점을 들며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검토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찬성측과 반대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에 제주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요청되는 토론회에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앞으로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하기로 했다.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중단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검토위원회 연장운영을 합의한 부분 등은 나름 의미있는 성과였다"면서 "제2공항 갈등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가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한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공론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도민투표가 될 수도 있는데, 제주도가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국토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제주도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제2공항 검토위원회의 재가동이 합의가 이뤄지면서,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제2공항 갈등문제는 일단 숨고르기를 하게 됐다.

제2공항 쟁점 의혹에 대해 '문제 없음'이란 국토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제2공항 사업 강행을 천명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던 원희룡 지사는 모양새가 어줍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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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가 지난 26일 오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 재가동에 합의했다.ⓒ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관련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 전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당·정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조정식 의장, 한정애 수석부의장과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김경욱 기획조정실장,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이 참석하였다.

당·정은 2시간 동안의 토론을 통하여,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마찰과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정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노력한다.

2.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간 추가 운영하며,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공을 통해 제기된 쟁점을 해소,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 후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한다.

3.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 참여를 보장한다.

4.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찬성측과 반대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에 제주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요청되는 토론회에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한다.

5.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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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2019-02-28 09:42:18 | 59.***.***.104
2015년에 시작한 국책사업이 지역민 모두가 마치 반대하는겻처럼 보도되고 일부 강경파에 휘둘려서 한없이 표류하는건 바람직 스럽지 못하는군요.

세계의 무든 관광지는 인프라구축이 먼저입니다.
한정된 공항 항공수요가 세계에서 가장비싼 항공료를 비불해야하는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무억이 제주도민에게 유익한 정책인지 생각해야할때입니다.

실제로 성산은 농사짓는 땅보다 그냥 방치되는 땅이 많습니다.
후손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반대가 능사는 아닙니다.

Kbs 2019-02-27 20:21:57 | 223.***.***.247
이건 국토부 의견을 따르는 전제하에 제2공항을 추진하자는 말이군요.
적어도 예정지에 기상관측 장비를 시설하고
최하 2년 정도 자료를 확보하여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야만 가능하도록 함이 좋을듯 합니다.
옮겼다가 다시 돌아올 상황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제2공항을 할려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걸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토부와 도가 조폭들처럼 움직여선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