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대정부 결의안 '눈치보기'...왜?
상태바
제주도의회 제2공항 대정부 결의안 '눈치보기'...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30명→18명 서명...'기본계획 중단' 동의 못한다?
민주당 의원들 이런저런 핑계 '꽁무니'...이제야 본색?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국토교통부측 입장을 전면 두둔하면서 사업강행을 천명하면서 성산읍지역 반대주민 및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의된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의회 내부에서 술렁거림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결의안은 당초 30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재 18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 의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부결사태 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모호한 입장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의혹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의원들에게 서명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을 철회하고 한발 뒤로 물러선 의원들의 변명도 다양하다. 정치적 지역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또는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 논란 및 국토부의 일방적 강행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오다, 이번에 제2공항에 대한 이중성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제2공항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최근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지사는 도민을 위하고 제주발전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반대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 제주녹색당으로부터 '망언'이라는 규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이 입장 변경 및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자칫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부결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이 막바지 의원 설득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6일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및 27일 본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의 기본계획 강행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고 전제, "정부와 국토부 차원에서 제2공항 각종의혹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갈등을 풀어나가는 계기 마련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따른 의혹이 해소될때 까지 현재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할 것과, 정부와 국토부가 일방적이고 반쪽짜리 설명회가 아닌 찬성과 반대 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등을 공론화 과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안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지를 성산으로 결정하고 난 후,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은 정부의 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후에도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제2공항 갈등 확대의 이유는 제주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와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제2공항 추진 과정을 보면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쟁점의 해결은 커녕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또한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토교통부가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이 도민 공론화 부족과 의혹들에 대한 객관적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은 더 큰 파국을 만들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형식적 절차 등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부재의 일방적 설명회, 반쪽 설명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찬성 반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제주도민들이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길만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진정성 있게 인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심한 반대파 2019-02-24 17:25:48 | 58.***.***.38
반대의원님들아~기본조사하고 반대파들 의혹있다해서 반대 강씨등등 이랑 국토부 같이 유례없는 타당성 재조사까지 해서 문제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장해아한다 공정치 못하다 하는게 진정한 민주주의우까,?
정의원 포함 서명한 의원들은 집에서 잘생각해봐라 무엇이 맞고 제주도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이 답답이들아~~

바라기 2019-02-24 20:01:26 | 218.***.***.114
제주2공항은 말없는 대다수 도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반대하는 넘들은 제주발전 저해세력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제주야 2019-02-24 17:37:16 | 211.***.***.66
아이쿠, 의원님들이 민심을 잘모르는것 같아..원지사 재선이 무슨 뜻이겠나
원지사가 운영권 참여하여 제주경제를 바꾸려는데 힘을 보태세요

제주도민 2019-02-24 20:04:31 | 211.***.***.227
1) 참으로 한심한 도의원 나리신님들...
제주도 미래의 발전이 무었인가? 심사숙고를 해서 국책사업에 대한 중지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반대파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자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촉구라는 미명아래 입지선정에 따른 의혹이 해소될때까지 기본계획 절차를 중단할 것과 정부와 국토부가 일방적이고 반쪽짜리 설명회라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ㅋㅋ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나리신님들은 다수당이라는 끗빨로 눈이 멀어서 일부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반대를 하는 것에대한 여론 때문에 반대파들의 대변인 역할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나가는 소들이 웃고 있는줄 모르고 있냐요?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들은 당신네들이 하는 행동과 말들에 대하여 수준이하고 오로지 표플리즘에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제주도민 2019-02-24 20:26:53 | 211.***.***.227
2)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제주도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업을 가지고 오로지 표플리즘에 쫏아다니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자 오로지 당이 다르다는 다는 이유로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도지사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발목만을 잡을려구 하고 있으며 반대파들의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무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도의원 자격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행동들을 하시면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들은 다음 선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성인들 말씀에 "벼는 익을스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좋은 자리에 있을때 제주도의 미래발전을 위하는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성산 2019-02-24 17:54:31 | 110.***.***.85
소위 제주도의회 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눈치보고 철새처럼 이리 저리 옴겨 다니며 눈치작전에 담 표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지조도 책임감도 사명감도 없는 시민들보다 더 못한 의회 의원들 국민들이 피 따으로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고 배 기름 두르고 하는 짖거리 눈치작전이라니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국회의원들 부터 명예직으로 해야지 국민들 피 빨아 급여 받고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감도 없이 배신 때리고 다시 찬반 투표가 왜 필요한지 진정성도 책임감도 없이 똥파리처럼 날아다니는데 왜 투표에 중요성을 두는지 그렇게 다들 할일 없어 나라에 월급 받아 먹는지 한심한 족속들

어떤 결정이...? 2019-02-24 22:37:41 | 27.***.***.191
어떤 결정이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특히
어떤 결정이 제주의 경제와 국가의 경제를 위해
필요한 결정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또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숫자를
스스로 계산해보시길...

도민 2019-02-25 07:28:55 | 110.***.***.85
더민주당 개뿔 뭐 하는게 있다고 부끄려운줄 알아라 ~

도민 2019-02-24 18:06:48 | 110.***.***.85
12명 의원들 본인들 만이 알겠지~~ 똥파리들 똥 냄새 따라 이리 저리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존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12명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까지는 의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담엔 택도 없다 . 똥파리들

낙선운동 2019-02-25 09:47:57 | 211.***.***.161
제주의 미래를 포퓰리즘과 엿바꿔먹는 도의원 낙선이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철회결의안 발의도의원

△더불어민주당=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박원철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이상 가나다순)
△바른미래당=한영진
△정의당=고은실
△무소속=허창옥

원주민 2019-02-25 13:29:52 | 223.***.***.10
제주도에 삼성이 올거냐 어떤 대기업이 오냐
빙신들 제2공항 놓치면 제주경제 발전은 없다.
원지사가 천재여
아둔한 것들이 환경타령만하지
이 기회에 하나라도 더 뺏아 올 수 있도록
힘이나 합치길ᆢ

Kkk 2019-02-24 22:51:58 | 112.***.***.104
더 이상 제주를 파괴시키지마라.
필요하면 현 공항을 확장하라.
더민주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