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 노상 적치물 문제 및 교통 무질서, 쓰레기 투기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통.도로 3대 기초질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2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이같은 내용의 3대 기초질서 지키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를 슬로건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질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불법 노상 적치물 근절을 위한 도로질서 등 3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기초질서 지킴이 구성, 시민학습 프로그램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재활용.재사용하기, 불법주정차 단속, 이면도로 한줄 주차, 보행환경 개선,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광고물 부착 근절, 도로사유화 근절 등 15개 세부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추진 내용을 보면, 환경분야에서는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클린하우스 운영실태 집중 점검하는 한편, 행사장.예식장.장례식장.위생업소.숙박시설 등에서 1회용품 사용 행위 강력 제재 등이 제시됐다.

교통분야에서는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심화구간 합동 지도단속,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확충, 영업용 밤샘주차 단속,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도로분야에서는 자신의 집 앞에 자신의 차량을 상시적으로 주차하기 위해 물통, 라바콘 등 노상적치물을 설치해 도로를 사유화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시민 40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4일 일회용품 적게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 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교통분야는 주변 주차장 이용 보행으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주정차 안하기, 상가.내집 앞 물건 적치 안하기 등 6개 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인, 주부, 학생 등이 참여하는 '기초질서 지킴이' 1000명을 공개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9일에는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시민, 단체, 기초질서 지킴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교통·도로 3대 분야 기초질서 지키기 결의를 다짐하는 '아젠다 선포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희범 시장은 "이번 3대 기초질서 운동은 최근 환경총량을 넘어서는 급격한 인구 및 차량 증가로 인해 쓰레기, 주차, 교통, 주거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속 기초질서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기초질서가 시민들의 생활속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캠페인 계획은  목표나 의제설정, 추진 방법 등에 있어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나 시도는 없고, 그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했던 업무 내용을 재정리한 '뻔한 스토리' 일색이어서  실효성에 미덥지 못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캠페인 계획은 '시민 거버넌스' '시민 협업' 등으로 포장됐지만, 기존에 추진됐던 각 부서에서 추진했던 시책이나 기본적 단속업무 등의 내용을 한 곳에 집합시켜 정리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캠페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기존 본연의 시정업무를 나열했을 뿐, 시민 실천행동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번 기초질서 캠페인 기획에서 제시된 사회적 문제들은 그동안 행정당국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 내지 무기력한 대응의 원인이 컸음에도, '시민 탓'으로 돌리며 시민들을 의식개선의 객체로 설정한 '관(官)의 사고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000명의 지킴이' 모집이나 '아젠다 선포식' 등은 읍.면.동의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동원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캠페인을 계획하면서도 새로움이 없는 '기획력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날 브리핑 현장에서도 '식상함'의 문제로 인해 시민 공감대 형성 내지 시민 설득으로 다가설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