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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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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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고소.고발 등 37건 48명 수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선거기간 불거졌던 고소.고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선거기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범은 29건에 39명이고, 고소.고발 등까지 포함하면 총 39건에 50명에 이른다.

경찰은 이중 사건이 종결처리된 2건을 제외한 37건에 48명에 대해 수사를 본격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사범 적발규모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서 건수로는 54% 증가한 수치다.

선거 유형별로 보면 제주도지사 선거관련이 22건에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의원 선거 11건에 11명, 기타 4건에 4명이다.

내용별로는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공표가 17건에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 제공 6건 11명, 인쇄물 배부 관련 3건 3명, 현수막 벽보 훼손 3건 3명, 여론조사 관련 2건 2명,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 2건 2명, 선거폭력 2건 2명, 사전선거운동 1건 1명, 기타 3건 3명 등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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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8-06-17 16:30:57 | 220.***.***.72
무소속 원희룡·민주당 김우남 선거 야합 의혹 증폭金 경선 당시 핵심 참모진 대거 元 제2캠프 활동
주택가 골목 안쪽 홍보현수막도 없는 선거연락소
원 출구조사 발표 후 제일 먼저 찾아가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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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헤드라인 입니다.

김삿갓 2018-06-16 19:23:14 | 220.***.***.72
여론조사 관련 2건 2명은 여론조작으로 수정해야지...

제주판 드루킹 사건, 원씨가 고발한 사건,
내가 고발한 사건